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재추진

강력 규탄한다!

 
지난 10월 28일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4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들의 반발로 체결 직전 중단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일 간에 군사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일제가 이 땅에서 물러난 지 70여년 만에 최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강한 이 사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순전히 연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강조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구조화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한일관계․남북관계 등 중요 외교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이 자행된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틈타 추진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일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한국에 배치된 사드레이더(AN/TPY-2)와 이지스함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3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MD)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인가. 한반도 침략과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는커녕 한 치의 반성조차 없는 상태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과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D) 구축은 독립선열들이 피로서 되찾은 이 땅을, 다시 한 번 일본군의 군홧발에 내 주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 아니라 미 본토나 미군함정을 겨냥할 경우에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은 전쟁법(안보법제) 심의 과정에서부터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우리 스스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 위안부 야합 → 사드 한국 배치 결정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은, 잘라 말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정책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및 안보법 제․개정 추진에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핵심적으로 중국을 포위․봉쇄하려는 것이고, 일본은 중국과의 동북아 맹주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이 음습한 놀음에 박근혜 정부는 줏대 없이 한미동맹에 이어 일본까지 끌어들여 대북 고립 압살행위에 동참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을 구조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요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무한 핵 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지금이 도대체 어느 때인가. 이미 박근혜 정권은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와 국기문란 사태로 국민적 신뢰를 잃고 말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사드 배치 강행으로 미일의 총알받이를 자초한다면, 온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1일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우리민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전교조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