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6 오후 1:13:23 게재


지방자치의 두가지 근본문제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불황 속의 짧은 연휴였지만 그리운 가족과 친지들도 뵙고 선영에 성묘도 하고,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라 돌아가는 일부터 살림살이 걱정도 함께 나누고 황금빛 풍요로운 들녘 너머로 쌀값걱정의 한숨도 들었으리라. 나라는 선진국 진입이니 국제사회에서 국가품격이 높아졌다고 요란하지만 우리의 고향인 농어촌의 형편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피폐와 붕괴가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음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높은 파도 속에서 국가경제의 우선순위는 국제 경쟁력 강화이다보니 수출주도형 의존 국가인 우리 형편에서 농어촌 문제는 늘 뒷전으로 밀리고 피폐와 붕괴라는 사슬 속에 묶여 있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의 보완과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희망의 불씨라도 살릴 수 있겠다고 꿈은 가졌었는데 수도권 중심의 여러 정책들이 우선시되고 기존의 지역균형 발전계획들이 폐기 또는 유보, 수정되는 상황이라 우리들의 고향인 농어촌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재정 불균형과 정당공천제
더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시작한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크게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적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을 구축하지 못함이다. 지역에 따라 생산성은 당연히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향후 대책 없이 이제는 지방도 세계화 속에서 각자 알아서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무한경쟁의 시발점으로 삼아버린 것이다.
정치와 기업은 지향점이 다르다. 정치의 본령은 모자람을 채워주고 함께 끌어가려는 공공적 가치구현이며, 이는 이윤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목표와 큰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적당한 크기의 ‘당근’을 흔들면서 시군통합만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국가사무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점이다.
이 문제는 이미 학자들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확인되어 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나와 있지 않은가.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동안 입법화하여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기초지방선거를 중심으로한 지방정치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어려운 지방의 현실 속에서도 한줄기 빛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과 비젼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잘 만나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듯이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뽑아 행정을 맡길 수 있을 때만이 그나마 지역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음도 그간의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였던 바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정당공천제로 뽑게 되면서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정치의 논리만이 남게되어 지역민생과 자치행정을 위해서 일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에 종속되어버리는 참담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정당공천제로 인해서 지역정치 현실에서는 공천비리와 정치부패가 만연하여 민선2기 때 단체장 248명중 51명(20%)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다. 민선3기에서도 이같은 비리로 보궐선거가 실시된 곳이 23곳이나 되는 판이다. 경제적 비용은 물론 그 지역의 이미지까지도 크게 손상되어 해당지역민들은 아무런 죄 없이 고개를 들 수 없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국민 80% 이상이 개정을 원하고 있고 사회각계의 원로들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 안에서 늘상 벌어지고 있는 실망스런 정치행태들을 반성하면서 이번만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줄 때이다.

정당 아닌 국민 위한 제도를
모든 제도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과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함은 엄숙한 상식이다. 중앙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룬 큰 둘레가 중앙이 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지역을 볼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중앙을 이루어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지역은 뿌리인 고향이자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발전시켜가야 할 거점임을 생각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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