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8&nnum=589869

2011-01-11 오전 11:31:05 게재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반도 겨울의 특징인 삼한사온은 이제 시험문제에서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눈 피해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답답한 세상살이에 시각적으로라도 겨울 풍경 을 위로로 삼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꽁꽁 얼어붙지 않아야 될 판들이 얼어붙어서 새해를 맞아도 큰 희망을 갖지 못하고 걱정들이 많다. 우선 외적으로 남과 북이 얼어붙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와 야가 얼어붙어 있으니 국민들의 삶 또한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 큰일이다.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듯이 남과 북이 갈라진 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들의 현재적 삶과 미래의 전망은 불안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 그 어떤 전망도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할 국가정책은 안보와 평화이다. 지난해 우리 모두를 분노케 했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으면서 뜨겁게 확인했었다.

그래도 새해를 맞아 몇 가지 실마리를 풀어 갈수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북에서 대화를 제의해오고 있고, 미국 또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제 우리 정부만 머리를 맞댄다면 긴장과 대립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판을 바꿀 수 있어 보인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판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 그 이전에라도 남과 북이 어떤 형식이든 머리를 맞대어 한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모든 정권들이 작더라도 만남의 노둣돌을 놓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올 수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여야 관계도 꽁꽁 얼어붙어

예산안 날치기 통과로 냉각된 여와 야도 이제 머리를 맞대고 민생문제와 국가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 여당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먼저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논의키로 하고 이제는 2011년 새로운 국정운영에서 국민을 위한 경쟁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남북문제도 그러하지만 구제역도 시급하다. 1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생매장시키고도 아직 확실한 대책이 없이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한 지경이 됐으니 아무리 전염병이라 하지만 국가의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할 수밖에 없다. G-20 정상회담을 치른 품격 있는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서민들 삶의 기본은 먹고 사는 일과 자녀들 교육하는 일이다. 생필품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전세값이 억대로 오르고 등록금도 들썩거리고 있는데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은 정치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무릇 세상일이 다 그러하듯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진정으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다. 큰 기대로 선택한 정권에서 진정성을 보지 못할 때 소위 레임덕이 생기는 것이다.

많은 경우 자기들만 알고 있고 자기들 판단으로만 해석하고 싶어하는 것이 큰 함정이 될 수 있다. 종합편성방송 선정문제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의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후나 생태 환경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의식 변화는 훨씬 앞서가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야말로 민심의 바다에서도 트위터를 활용한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였던 화염병과 촛불을 대신하여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세상임을 상기해야 한다.

폭설이 내린 도심의 얼음덩어리는 포크레인으로 깰 수 있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나 여야정국, 그리고 싸늘한 민심은 따뜻한 훈풍만이 녹여 낼 수 있다.


정치보다 훨씬 앞서가는 국민의식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지 못하고 88만원 세대로 머물러 있는데 G20 세대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허탈한 일인가?

자식 같은 가축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뒷산에 생매장하여 핏물이 흐르는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면 하늘을 쳐다보며 무어라 울고 있겠는가?

세금은 낼만큼 냈으니 전관예우는 결코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민들은 이미 현재 권력이든 집권가능성이 있는 미래권력이든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 윗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로 내려와 그들과 눈을 맞춰야 할 때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