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발표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 회담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보다는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기대했으나 역시나 대화와 협력의 관계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한, ‘대화와 협상’보다는 ‘대결과 굴복’의 양자택일 강요하는 MB정부의 대북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신 냉전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공동비전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를 명시했다. 이는 결국 북한 핵을 수백 배 강력한 미국의 핵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강력한 힘을 통해 상대방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무력충돌 가능성을 명기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위험은 한층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상호간의 비핵화를 내세우는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화’ 전략과 더불어 강경파의 핵개발 명분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 이번 공동비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6자회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6자 회담을 통한 동북아 탈냉전의 청사진을 담았던 󰡐9․19 공동성명󰡑을 적극 이행하자는 내용 또한 언급이 없다. 결국, 북핵문제를 실체적으로 풀어갈려는 한미 양국의 의지는 실종된 채 오직 북한에 대한 경고와 강력한 대결의지, 힘의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고, 북미관계의 새로운 활로를 기대했던 오바마정부도 압박이외에는 창의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공동비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포함시켰다.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했던 지난 발언을 다시금 국제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기본 원칙이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체제의 인정은 심각한 훼손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호체제의 인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통일에 접근하자고 했던 남북정상의 6․15공동선언은 다시 한 번 부정되었다. 

 □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양국은 전쟁을 감수하더라고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0여년간 잊고 지내왔던 전쟁의 위험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실체적 접근만이 북핵 해법의 기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협상 무용론을 내세우며 무력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북미 간에 대결과 긴장의 국면에서 중재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켜왔던 지난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길 바란다.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