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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의 이행은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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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6 09:44 조회3,89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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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6.15공동선언의 이행은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strong></p><p><strong><!--/CM_TITLE--></strong><span><칼럼> 6.15공동선언 14주년을 회고하면서</span></p><div class="View_Info">곽태환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tongil@tongilnews.com"><font color="#0000ff">tongil@tongilnews.com</font></a> <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06.11 17:47:42</div></div><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통일연구원 원장)</span></p><p> </p><p><span style="color: rgb(0, 0, 255);">1. 들어가는 말</span></p><p>한반도가 분단된 지 금년이 69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조국분단을 극복하고 7천 5백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p><p>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발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간 화해ㆍ협력ㆍ평화시대를 개막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2008.2) 이전 8년간 남북관계의 진전은 그 전 40년간의 남북관계 진전보다 더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p><p>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도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첫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복귀하였고 지난 7년 반 동안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구도를 유지해왔다.</p><p>현 남북관계는 새로운 냉전시대에 진입한 상태이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기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남과 북이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해 통일방안을 함께 연구개발 해야 할 것이다.</p><p>6.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대해 남북 당국의 통일의지 결여로 지난 14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남북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으나 향후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의 2항에 기초하여 통일방안에 관해 진지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p><p>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미ㆍ대남 적대정책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어 한반도 위기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을 실천ㆍ이행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동되어 향후 한반도에서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p><p>지금까지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이 얼마나 형극의 길인가를 보여주었고 향후 남과 북이 합의 통일의 길이 순탄하지 못함을 예고한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이하여 이 글에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 간 상이한 통일방안의 비교와 평가, 6.15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해야 하는 공동 통일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6.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대한 심층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2. 남북 통일방안의 평가</span></p><p>남과 북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요약하여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남과 북이 주장하는 각자의 통일방안만을 고집한다면 통일은 어디까지나 구호에 불과하고 통일한반도의 새 국가건설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남과 북이 진정성을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통일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통일방안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본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1) 북한의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DFRK)</span></p><p>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주석은 조선노동당 제6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DFRK)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를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민족대화합의 3대 원칙 하에서 조선(한)반도의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려민주연방제의 형태와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연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p><p>『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북이 한 지붕(연방제) 밑에서 남북의 두 지역정부가 공존하자는 안으로 구체적으로 연방공화국의 통일정부 조직인 최고민족연방회의는 같은 수의 남북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된다. 연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선출되어 남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p><p>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임기구)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일성은 1983년 9월 9일 북한 창설 3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연방국의 통일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남북으로부터 각각 공동의장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통일정부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통일된 연방 국가는 비동맹, 중립국가의 외교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p>북한의 통일방안은 표면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방안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의 고려연방제방안은 통일을 향한 과정이었던 과거의 연방제와는 다르다. 김일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연방(영어 federation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confederation으로 표기하다가 최근에 federation으로 표기함)을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닌 최종적인 완성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궁극적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이고 완성 형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p><p>둘째,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상반된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고려민주연합공화국과 같은 단일한 연방체제를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통일된 연방정부 내에서의 권력배분과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권력배분 등은 전연 언급이 없다.</p><p>셋째, 북한의 연방제 실시 이전에 5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현 한국정부의 퇴진, (2) 반공정책의 폐지, (3) 국가보안법의 폐지, (4)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5)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정치범의 석방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의 수락을 남한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제조건 때문에 고려민주연방제가 남한을 적화통일 하고자 하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기에 한국정부는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2) 남한의 통일 방안: 민족공동체 방안(KNC)</span></p><p>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Korean National Community) 방안은 남북이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단계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방안이다.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전반적인 통일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칭변경)을 천명하였다. 현재 박근혜 정부도 공식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한다.</p><p>요약하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원칙은 자주, 평화,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남북이 ‘제1단계: 화해협력단계, 제2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제3단계: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통일을 실현하도록 되어 있다.</p><p>남과 북이 주장하는 각자의 통일방안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남북의 통일방안을 잘 살펴보면 통일 코리아(a unified Korea)의 조직 및 정체에 대해 차이가 있다. 한국정부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 개인의 복지 등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단일국가, 통일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반면에, 북한은 통일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남북의 자주적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정부를 주장한다. 그리고 북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남한에서의 민주정부 등장,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한다. 이처럼 남북이 상반된 통일방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6.15공동선언(2000) 이후에도 통일로 가는 길이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3. 6.15공동선언의 제2항 평가</span></p><p>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문제’로서 6.15공동선언의 2항에 의하면, 남북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의 대화방식의 관행을 타파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과거 남북이 서로 다른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치렀던 지루한 이념논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6.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남북 간의 현 통일방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자.</p><p><span style="color: rgb(0, 0, 255);">1)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란?</span></p><p>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중앙정부가 국방과 외교권을 행사하고 남과 북은 각각 별개의 지방정부로 편입되어 운영되는 완결된 형태의 연방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골격은 그대로 두되 남과 북의 지방정부에 국방과 외교권을 대폭 이양한 완화된 연방제로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p><p>김일성의 신년사(1991)에서 변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연방제는 기존의 연방제 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전술적 변화를 보인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의 단계적 방안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앙정부는 단지 상징적인 중심 역할만 하고 지역정부가 경제ㆍ문화뿐만 아니라 군사ㆍ외교권까지 보유하게 되며, 이 같은 과도적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체제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연방제에 의한 완전한 통일을 유보하고 냉전 말기에 있었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속에서 현존하는 남북 두 체제의 잠정적인 공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p><p>이렇게 볼 때,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남북한 두 체제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0년대 이후 그 동안 전술적으로 변화된 연방제 안을 대외에 공식화하였으며 전략적 변화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p><p>따라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단계론으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표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를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국가가 군사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1991년 이후 연방국가의 국방ㆍ외교권을 남북 지역정부에 대폭 이양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낮은 단계에서는 2국가 성격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p><p>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2000.10.6)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 개 지역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p>민족통일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안 국장의 주장은 남북의 2정부 2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기구를 모색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과도기로 상정한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은 남북협력단계→낮은 단계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궁극적 목표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2) 남한의 연합제 안</span></p><p>6.15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남한의 연합제 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둘째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를 지칭한다. 남한이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최초의 연합을 구체화ㆍ체계화한 것은 노태우 정부의『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이후 김영삼 정부가『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8.15)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p><p>이렇게 볼 때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남한의 연합제 안은 첫 단계 화해ㆍ협력을 바탕으로 단일국가 건설을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민족공동체(특히 경제ㆍ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남북한 간 특수한 기능적 연합제를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의 연합제 안은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상정하며, 남북한의 두 지역 국가가 국방ㆍ외교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또한 두 지역 국가 간의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각료회의 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p><p>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서의 남북연합 안은 2국 2체제의 남북연합단계, 1국 2자치정부의 연방단계, 1국 1중앙정부의 완전통일단계의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하기 위하여 화해ㆍ협력 단계를 거쳐야 하는 바, 화해ㆍ협력단계에서는 경제ㆍ사회의 교류ㆍ협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남북연합은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주장하는 화해협력과 제도적 남북연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p><p>다시 말해 경제ㆍ사회의 교류ㆍ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에서 연방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완전통일국가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김대중 3단계 통일론에서는 남북연합 이후 연방제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3단계 통일론의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주권과 모든 권한을 보유한 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남북연합정상회의와 정부기구인 남북연합각료회의, 대의기구인 남북연합회의를 통해 협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당시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공식적인 한국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3) 두 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span></p><p>6.15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두 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두 안은 모두 평화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체제공존을 설정하고 있다.</p><p>둘째, 두 안은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수정안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이후 전술적으로 변화해 온 내용을 단계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p><p>셋째,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남과 북의 각 지역정부에 맡기는 등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제 안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p><p>넷째,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남북연방 혹은 남북연합에 참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에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p><p><표1>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을 비교하였다. 남북의 두 안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북한의『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이지만 남쪽의『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목표로 한다.</p><p>둘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완전통일로 가기 위한 교류 협력을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확대가 가져올지 모르는 남쪽에 의한 흡수통합의 위험에 대한 방어적 방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p><p>셋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ㆍ협력 단계를 장기간 거치면서 이질감을 해소하는 파급효과를 가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연방제는 단지 정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 등 전제조건을 달고 있으나, 남북연합에서는 전제조건이 없다.</p><p>넷째, 북한의 연방제 안에는 중앙정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남한의 연합제 안에는 중앙정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남북연합에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 실천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에서는 통일된 연방정부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가 구성되어 두 지역정부를 관장하게 된다.</p><p><표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p><!--StartFragment-->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42.4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명칭</span></p></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42.4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민족공동체 통일방안</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span></p></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42.4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고려민주연방공화국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창립방안</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기본이념</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자유민주주의</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주체사상</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주체</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민족구성원 모두</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프롤레타리아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계급</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41.2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원칙</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41.2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자주, 평화, 민주주의</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41.2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자주, 평화, 민족대단결</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75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과정</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75pt;"><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3단계: (1)화해.협력단계</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2)남북연합단계</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3)단일통일국가단계</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75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연방국가로 점차적으로 완성. 낮은 단계 연방 고려민주연방공화국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창립</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39.25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과도기</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단계</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39.25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남북연합</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39.25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낮은 단계 연방</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53.4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국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실현절차</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53.4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실시</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53.4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정치협상</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53.75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국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형태</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53.75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국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53.75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1민족, 1국가, 2제도, </span></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2정부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연방국가</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48.6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국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미래상</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4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자유, 복지,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민주주의국가</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4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비동맹, 중립국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span></p></td></tr></tbody></table><p><출처: 필자 자료></p><p><span style="color: rgb(0, 0, 255);">4. 맺음 말: 공동통일방안을 모색해야</span></p><p>6.15공동선언 2항의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인식의 공유는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 대해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남측의 남북연합제 안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분단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체제와 가치관에서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북측의 연방제 안은 남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를 단번에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북측은 기존의 연방제 안을 다소 완화시킨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하면서도 중앙정부를 바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p><p>6.15공동선언 이후 남쪽에서는 연합제 안과 낮은 당계의 연방제 안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성을 발견해 내고 실현 가능한 연합제 안의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으며, 연방제에 대한 이념적 거부감도 점차 완화되었다. 한편 북측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북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제 안에 남과 북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2년 5월 이후 공동선언의 2항에 대한 해석에서 좀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은 2항의 해석에서 한반도의 평화 보장과 민족의 공존공영을 강조함으로써, 통일 방안이 점진적ㆍ단계적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p><p>통일 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통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공동통일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창하고 있어 통일과정에 있어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 먼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남과 북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p><table id="White_sty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text-align: left;"><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table width="140" align="left" style="margin: 0px 1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406/107652_37251_5339.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7251" colspan="3"> </td></tr></tbody></table><p>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br>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br>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br>30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br>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br>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p></span></td></tr></tbody></table><p> </p></td></tr><tr><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strong>6.15공동선언의 이행은 평화통일의 지름길이다</strong></p><p><strong><!--/CM_TITLE--></strong><span><칼럼> 6.15공동선언 14주년을 회고하면서</span></p><div class="View_Info">곽태환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tongil@tongilnews.com"><font color="#0000ff">tongil@tongilnews.com</font></a> <div class="View_Time"><span>승인</span> 2014.06.11 17:47:42</div></div><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span style="color: rgb(51, 153, 102);">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통일연구원 원장)</span></p><p> </p><p><span style="color: rgb(0, 0, 255);">1. 들어가는 말</span></p><p>한반도가 분단된 지 금년이 69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조국분단을 극복하고 7천 5백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p><p>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발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간 화해ㆍ협력ㆍ평화시대를 개막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2008.2) 이전 8년간 남북관계의 진전은 그 전 40년간의 남북관계 진전보다 더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p><p>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도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첫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복귀하였고 지난 7년 반 동안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구도를 유지해왔다.</p><p>현 남북관계는 새로운 냉전시대에 진입한 상태이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기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이다. 남과 북이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해 통일방안을 함께 연구개발 해야 할 것이다.</p><p>6.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대해 남북 당국의 통일의지 결여로 지난 14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남북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으나 향후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의 2항에 기초하여 통일방안에 관해 진지한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p><p>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대미ㆍ대남 적대정책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어 한반도 위기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을 실천ㆍ이행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작동되어 향후 한반도에서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p><p>지금까지 남과 북이 합의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이 얼마나 형극의 길인가를 보여주었고 향후 남과 북이 합의 통일의 길이 순탄하지 못함을 예고한다.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이하여 이 글에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 간 상이한 통일방안의 비교와 평가, 6.15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해야 하는 공동 통일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6.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대한 심층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2. 남북 통일방안의 평가</span></p><p>남과 북이 주장하는 통일방안을 요약하여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남과 북이 주장하는 각자의 통일방안만을 고집한다면 통일은 어디까지나 구호에 불과하고 통일한반도의 새 국가건설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남과 북이 진정성을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통일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먼저 북한의 통일방안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본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1) 북한의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DFRK)</span></p><p>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주석은 조선노동당 제6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DFRK)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를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민족대화합의 3대 원칙 하에서 조선(한)반도의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려민주연방제의 형태와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연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에 대하여 언급하였다.</p><p>『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북이 한 지붕(연방제) 밑에서 남북의 두 지역정부가 공존하자는 안으로 구체적으로 연방공화국의 통일정부 조직인 최고민족연방회의는 같은 수의 남북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된다. 연방상설위원회는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선출되어 남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p><p>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임기구)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일성은 1983년 9월 9일 북한 창설 3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연방국의 통일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남북으로부터 각각 공동의장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통일정부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통일된 연방 국가는 비동맹, 중립국가의 외교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p>북한의 통일방안은 표면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방안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의 고려연방제방안은 통일을 향한 과정이었던 과거의 연방제와는 다르다. 김일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연방(영어 federation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confederation으로 표기하다가 최근에 federation으로 표기함)을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닌 최종적인 완성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궁극적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이고 완성 형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p><p>둘째,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상반된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고려민주연합공화국과 같은 단일한 연방체제를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통일된 연방정부 내에서의 권력배분과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권력배분 등은 전연 언급이 없다.</p><p>셋째, 북한의 연방제 실시 이전에 5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현 한국정부의 퇴진, (2) 반공정책의 폐지, (3) 국가보안법의 폐지, (4)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5)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정치범의 석방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이의 수락을 남한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제조건 때문에 고려민주연방제가 남한을 적화통일 하고자 하는 북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기에 한국정부는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2) 남한의 통일 방안: 민족공동체 방안(KNC)</span></p><p>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Korean National Community) 방안은 남북이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단계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방안이다.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전반적인 통일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칭변경)을 천명하였다. 현재 박근혜 정부도 공식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한다.</p><p>요약하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원칙은 자주, 평화,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남북이 ‘제1단계: 화해협력단계, 제2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제3단계: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통일을 실현하도록 되어 있다.</p><p>남과 북이 주장하는 각자의 통일방안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남북의 통일방안을 잘 살펴보면 통일 코리아(a unified Korea)의 조직 및 정체에 대해 차이가 있다. 한국정부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 개인의 복지 등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단일국가, 통일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반면에, 북한은 통일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남북의 자주적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정부를 주장한다. 그리고 북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남한에서의 민주정부 등장,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한다. 이처럼 남북이 상반된 통일방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6.15공동선언(2000) 이후에도 통일로 가는 길이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3. 6.15공동선언의 제2항 평가</span></p><p>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문제’로서 6.15공동선언의 2항에 의하면, 남북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의 대화방식의 관행을 타파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과거 남북이 서로 다른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치렀던 지루한 이념논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6.15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남북 간의 현 통일방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자.</p><p><span style="color: rgb(0, 0, 255);">1)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란?</span></p><p>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중앙정부가 국방과 외교권을 행사하고 남과 북은 각각 별개의 지방정부로 편입되어 운영되는 완결된 형태의 연방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골격은 그대로 두되 남과 북의 지방정부에 국방과 외교권을 대폭 이양한 완화된 연방제로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p><p>김일성의 신년사(1991)에서 변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연방제는 기존의 연방제 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전술적 변화를 보인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의 단계적 방안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앙정부는 단지 상징적인 중심 역할만 하고 지역정부가 경제ㆍ문화뿐만 아니라 군사ㆍ외교권까지 보유하게 되며, 이 같은 과도적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체제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연방제에 의한 완전한 통일을 유보하고 냉전 말기에 있었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속에서 현존하는 남북 두 체제의 잠정적인 공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p><p>이렇게 볼 때,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남북한 두 체제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0년대 이후 그 동안 전술적으로 변화된 연방제 안을 대외에 공식화하였으며 전략적 변화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p><p>따라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단계론으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표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를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국가가 군사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1991년 이후 연방국가의 국방ㆍ외교권을 남북 지역정부에 대폭 이양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낮은 단계에서는 2국가 성격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p><p>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2000.10.6)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 개 지역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p><p>민족통일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안 국장의 주장은 남북의 2정부 2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기구를 모색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자의 견해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과도기로 상정한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은 남북협력단계→낮은 단계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궁극적 목표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2) 남한의 연합제 안</span></p><p>6.15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남한의 연합제 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둘째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를 지칭한다. 남한이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최초의 연합을 구체화ㆍ체계화한 것은 노태우 정부의『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이후 김영삼 정부가『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8.15)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p><p>이렇게 볼 때 6.15공동선언에 나타난 남한의 연합제 안은 첫 단계 화해ㆍ협력을 바탕으로 단일국가 건설을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민족공동체(특히 경제ㆍ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남북한 간 특수한 기능적 연합제를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의 연합제 안은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상정하며, 남북한의 두 지역 국가가 국방ㆍ외교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또한 두 지역 국가 간의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각료회의 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p><p>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서의 남북연합 안은 2국 2체제의 남북연합단계, 1국 2자치정부의 연방단계, 1국 1중앙정부의 완전통일단계의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하기 위하여 화해ㆍ협력 단계를 거쳐야 하는 바, 화해ㆍ협력단계에서는 경제ㆍ사회의 교류ㆍ협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남북연합은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주장하는 화해협력과 제도적 남북연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p><p>다시 말해 경제ㆍ사회의 교류ㆍ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에서 연방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완전통일국가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김대중 3단계 통일론에서는 남북연합 이후 연방제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3단계 통일론의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주권과 모든 권한을 보유한 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남북연합정상회의와 정부기구인 남북연합각료회의, 대의기구인 남북연합회의를 통해 협력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당시 김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공식적인 한국정부의 통일 방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p><p><span style="color: rgb(0, 0, 255);">3) 두 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span></p><p>6.15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두 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두 안은 모두 평화통일을 전제하고 있다. 사실상 남북 간의 체제공존을 설정하고 있다.</p><p>둘째, 두 안은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수정안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이후 전술적으로 변화해 온 내용을 단계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p><p>셋째,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남과 북의 각 지역정부에 맡기는 등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제 안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p><p>넷째,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남북연방 혹은 남북연합에 참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에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p><p><표1>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을 비교하였다. 남북의 두 안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북한의『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이지만 남쪽의『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목표로 한다.</p><p>둘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완전통일로 가기 위한 교류 협력을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확대가 가져올지 모르는 남쪽에 의한 흡수통합의 위험에 대한 방어적 방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p><p>셋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ㆍ협력 단계를 장기간 거치면서 이질감을 해소하는 파급효과를 가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연방제는 단지 정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 등 전제조건을 달고 있으나, 남북연합에서는 전제조건이 없다.</p><p>넷째, 북한의 연방제 안에는 중앙정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남한의 연합제 안에는 중앙정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남북연합에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 실천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에서는 통일된 연방정부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가 구성되어 두 지역정부를 관장하게 된다.</p><p><표1>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p><!--StartFragment-->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tbody><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42.4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명칭</span></p></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42.4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민족공동체 통일방안</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span></p></td><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42.4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고려민주연방공화국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창립방안</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기본이념</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자유민주주의</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주체사상</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주체</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민족구성원 모두</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28.6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프롤레타리아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계급</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41.2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원칙</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41.2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자주, 평화, 민주주의</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41.2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자주, 평화, 민족대단결</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75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과정</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75pt;"><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3단계: (1)화해.협력단계</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2)남북연합단계</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3)단일통일국가단계</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75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연방국가로 점차적으로 완성. 낮은 단계 연방 고려민주연방공화국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창립</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39.25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과도기</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단계</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39.25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남북연합</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39.25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낮은 단계 연방</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53.4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국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실현절차</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53.4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실시</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53.4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정치협상</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53.75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국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형태</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53.75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통일국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53.75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1민족, 1국가, 2제도, </span></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2정부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연방국가</span></p></td></tr><tr><td valign="midd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75.3pt; height: 48.6pt;"><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통일국가</span></p><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미래상</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88.35pt; height: 4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자유, 복지,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민주주의국가</span></p></td><td valign="middle" style="border: 0.25pt solid rgb(0, 0, 0); width: 160pt; height: 48.6pt;"><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비동맹, 중립국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 </span></p></td></tr></tbody></table><p><출처: 필자 자료></p><p><span style="color: rgb(0, 0, 255);">4. 맺음 말: 공동통일방안을 모색해야</span></p><p>6.15공동선언 2항의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인식의 공유는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 대해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남측의 남북연합제 안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분단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체제와 가치관에서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북측의 연방제 안은 남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를 단번에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북측은 기존의 연방제 안을 다소 완화시킨 ‘느슨한 연방제’를 제안하면서도 중앙정부를 바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p><p>6.15공동선언 이후 남쪽에서는 연합제 안과 낮은 당계의 연방제 안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성을 발견해 내고 실현 가능한 연합제 안의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으며, 연방제에 대한 이념적 거부감도 점차 완화되었다. 한편 북측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북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제 안에 남과 북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2년 5월 이후 공동선언의 2항에 대한 해석에서 좀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은 2항의 해석에서 한반도의 평화 보장과 민족의 공존공영을 강조함으로써, 통일 방안이 점진적ㆍ단계적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p><p>통일 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통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공동통일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창하고 있어 통일과정에 있어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 먼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남과 북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p><table id="White_sty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text-align: left;"><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span></strong><span style="color: rgb(0, 0, 0);"> <table width="140" align="left" style="margin: 0px 10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10"> </td><td align="center"><img alt="" src="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406/107652_37251_5339.jpg" border="1"></td><td width="10"> </td></tr><tr><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7251" colspan="3"> </td></tr></tbody></table><p>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br>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br>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br>30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br>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br>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p></span></td></tr></tbody></table><p> </p></td></tr><tr><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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