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2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을 보면, 한국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에는 공동제안국으로 결의안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에도 계속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이 결의안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온 점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금번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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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