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지원센터, 철거 후 앙상한 뼈대만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월27일 북한의 최근 활동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철거 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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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였다.”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남북관계 파탄을 상징하는 중대 사건이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핵 무력 법제화, 대남 전술핵 개발,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 등으로 악화하던 남북관계의 문은 완전히 닫혔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을 가속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남북관계는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기 힘든 현실이다. 6년여 만의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다. 북한 입장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는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 발언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밀착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남북관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전직 통일부 장관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얘기한다. 당장의 과제로는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남북의 확성기 방송 등으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 완화가 꼽힌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는 장기간 여러 가지가 중첩돼 악화했기에 쉽게 풀릴 수 없다”며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해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로는 북·미 대화가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계속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마무리되면 북·미 접촉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이 북·미에 넘어갔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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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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