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은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국제규범보다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면 북한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중·러 등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꾀하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기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시한 채 핵을 개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등 압박을 받았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기회로 삼았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까지 진행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회피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확실한 방패’로 러시아를 끌어들여 돌파구 마련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북한에 다시 한번 기회의 문이 열린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질서가 다극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북한 문제의 패러다임도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북핵이 국제규범이 아닌 강대국 간 세력권 형성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안보현안분석’에 실은 글에서 “북핵 이슈의 성격이 핵비확산(NPT) 레짐 수호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안보 규범의 문제에서 (미·중·러) 3개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의 하위 영역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고 짚었다.

-

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