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이전 행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표현이 혼용돼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측과 협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나온 공식 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반영된 것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조 대사는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은 물론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와 배치까지도 배제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반면 북한 비핵화는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북한의 핵 폐기를 강조한다. 정부는 한국 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만큼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북한 비핵화로 표현을 통일하게 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정례브리핑에서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의무 위반과 이행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문구에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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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