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서 주한미군과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J D 밴스 부통령 부부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월터 E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군장병과의 무도회에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여권 주요 인사들이 22일 ‘남북 간 핵균형’ ‘독자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점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분출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 정책 방향을 뒤집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주장이라 비판이 제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있는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접근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시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딜에 나설 가능성을 짚으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로 간다면, 우리는 미국에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nuclear power’가 되어야 한다”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핵무장론은 주로 잠재적 대선주자들이 거론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제안들은 ‘핵 공유’ 확장부터 독자 핵무장까지 수위와 구체성 면에는 차이가 있지만 남북 간 ‘핵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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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