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송년특집 ②] 남북 관계

2024년은 남북관계사에서 특별한 전환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한 특수한 남북관계가 1953년 정전체제의 민낯을 드러내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로 되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한해 남북 간 대화나 교류, 교역, 심지어 민간교류나 인도적 지원마저 전무한 실정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관련 조치들을 취해나갔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돈줄죄기’, ‘북한 인권문제 이슈화’를 축으로 최대한의 대북 압박정책을 폈다. 뿐만 아니라 한미군사훈련은 물론 대북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무인기 침투도 서슴지 않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했다. 심지어 최근 12.3 비상계엄 내란 음모 과정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 한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북한은 지난해 연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통해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며 ‘유사시’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밝혀 충격파를 던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남정책 전환을 밝혔다. [자료 사진 - 통일뉴스]​

이어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쓰라린 북남관계사가 주는 최종결론은...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수 없다는 것”이라며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고 재천명했다.

나아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헌법개정과 평화통일 관련단체들 정리, 《우리 민족끼리》,《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시대의 잔여물들 처리, 경의선 북측구간 단절,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같은 지침은 곧바로 실행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철거됐는가 하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 평양방송을 비롯한 대남 선전매체가 사라졌고, 6.15북측위원회와 범민련북측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조국전선 등 관련단체들도 해산했다. 10월 15일에는 북쪽 경의선, 동해선 도로와 철도 일부 구간을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no deal)’ 이후 북한이 모색해온 대외정책 전환이 남북관계에서도 구체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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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