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송년특집 ①] 한반도 주변 관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구촌 전체에 큰 충격파를 몰고 왔다.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는 냉전 때나 보았던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가 재연됐다.    

2023년 양쪽 진영 내부 구조 변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났다.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8월), 북·러 정상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9월)이 대표적이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무산(11월)도 주목할 만하다.

2024년 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군사협력의 수준은 ‘동맹’으로 치달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북한 군대의 러시아 파병이 그것이다. 

반면, 2024년 상반기까지 기세를 떨쳤던 한·미·일 안보협력은 여름 이후 쇠퇴 조짐이 뚜렷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7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8월), 윤석열 대통령(12월)까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주역들이 퇴장하면서 조타수를 잃었기 때문이다.

푸틴 방북 이전 : ‘무력시위·제재 -> 맞불’ 악순환 

지난해 하반기 진영 내 결속을 다진 한·미·일은 새해 초부터 무력시위와 제재를 되풀이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맞대응하는 한편 ‘남북관계 단절-중·러와의 연대 강화’를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고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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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갑여단의 K1A2전차 기동 및 사격훈련 모습 [사진 출처-육군]​

이날 육군은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포병사격장에서 신년맞이 ‘즉·강·끝’ 응징 원칙 대응태세 확립 포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제3보병사단 백공포병사단 330여명, K9 및 K55A1 자주포 18문이 투입되어 150발 실사격을 수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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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 갈무리-노동신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가뜩이나 어수선한 제 집안에 ‘북핵, 미사일 공포증’을 확산시키느라 새해벽두부터 여념이 없는 그에게 인사말 겸 지금까지 세운 ‘공로’를 ‘찬양’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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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