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북한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이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북한이 지난 10월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이 실제로 우리 군의 작전에 따른 것이며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제보를 군 내부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이 이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실무를 기획한 것”이라며 “사실상 계엄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8일 여인형 전 사령관 지시로 지난 11월 작성된 것이라며 공개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에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같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대응과 내부 치안 통제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한 ‘계엄·통합방위 동시 발령’을 검토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이 문건은 별개의 개념인 계엄과 통합방위사태를 “적의 침투·도발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기에 선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선포되고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선포된다. 둘 다 대통령이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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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