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미동맹에 ‘올인’해왔는데…‘미국 우선주의’ 태풍 닥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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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7 11:48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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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컨벤션센터에 나타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고 미소를 짓고 있다. 웨스트팜비치/AP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높이 들고 트럼프가 돌아왔다. ‘자유주의’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한미동맹에 올인해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초대형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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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를 상대로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의 협상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하는 ‘통미봉남’을 추구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2019년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크게 강해졌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 트럼프가 북한의 요구대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형태의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안보 우려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로 타협을 할 경우 한국의 안보 환경은 상상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제안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만 제거하자고 하면서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러시아라는 새로운 활로가 생겼기 때문에 2018~2019년처럼 미국과의 협상이 절박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실제로 협상에 나선다면 한국이 북미 협상을 반대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게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 2월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하고 있다. 하노이/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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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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