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4개 민간단체 쌀 200톤 지원 위해 개성.금강산 방북 
 
 2010년 10월 13일 (수) 11:43:4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쌀지원에 대해 13일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쌀 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부분과 함께 품목과 재원,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경남도를 비롯한 다른 사안에 대한 평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자체 남북협력기금 10억 원을 통해 민간단체 재원과 함께 620톤의 대북 쌀지원을 추진했으나 통일부로부터 승인보류 통보를 받고, 다시 21일에 반출하겠다고 신청했다.

정부는 이미 결정된 대한적십자사(한적) 차원의 쌀 5,000톤 규모의 수해 지원 외에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의 추가적인 쌀 지원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대변인은 "신의주의 인구 규모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볼 때 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은 쌀 5,000톤 정도의 지원 규모가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적 차원의 수해지원용 쌀은 신의주 지역에만 전달되기 때문에 신의주 외의 개성 등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쌀지원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같은 경우, 중앙정부의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원인 만큼 민간단체의 재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갈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의 경우 도의회 의결, 남북교류협력심의위원회 승인 등 자체 의사결정을 거친 만큼, 이같은 통일부의 입장은 지방정부의 독자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수해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민간단체의 쌀지원 및 이를 위한 방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조계종 혜경스님 등 5명이 금강산을 방문해 쌀 30톤을 전달하며, 14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3명이 쌀 103톤, 15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5명이 쌀 20톤, 어린이어깨동무 3명이 쌀 60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4명이 말라리아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을 방문한다.

이 부대변인은 "이들의 방북이 이뤄지게 되면 5.24 조치 이후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방북이 이뤄진 단체는 총 10개 단체 10개건의 방북이 승인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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