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 대폭 증가, 남북회담 예산은 축소 
 
 
 2010년 10월 20일 (수) 14:23:0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의 내년 일반 예산이 전년 대비 34.1% 늘어난 2,068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절반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배정됐고 남북회담과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일 통일부가 배포한 ‘2011년도 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3,500억원 외에 일반 예산이 전년도 1,542억원에서 2,068억원으로 34.1% 증가했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포함할 경우 총 5,568억으로 지난해보다 10.4% 증가한 셈이다.

이중 인건비(305억)와 기본경비(87억)를 제외한 사업비는 1,676억원으로 전년의 1,174억원에 비해 81.1% 증가했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합의 및 중장기 통일준비의 효율적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통일부의 예산 증가는 관련 법규에 따른 신규사업 소요가 많은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조금(약 250억),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약 40억), 이산가족 실태조사(약 10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사업 중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약 30억), 북한종합 DB 구축 및 개발(70억), 북한정세지수(NSI) 개발(20억), 학교통일교육 강화(약 42억) 등의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이중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사업은 “통일이후를 대비한 부처.지역.주제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명기돼 있어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대비해 부처별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고, 지역도 체제전환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독일, 체코 등으로 파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 급변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의 내년 예산 중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1,185억 정도로 일반 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다. 신설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조금(약 250억)과 제2하나원 신축(약 118억),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약 75억),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약 111억), 북한이탈주민 대책운영(약 34억),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42억)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통일단체 지원금은 민화협과 민족통일협의회에 각각 5억씩 총 10억으로 편성돼 있지만 통일부에 등록된 수많은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은 약 31억으로 지난해 보다 오히려 8.3% 줄었으며, 개성공단 지원 예산도 약 10억으로 4.9% 증가에 그쳤다.

특히 남북회담 예산은 지난해 보다 약 3억, 14.7% 줄어든 17억에 불과하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활성화될 경우 남북간 합의사항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집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내년 남북협력기금은 금년과 같은 3,500억원이 책정돼 총 기금규모 1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북관계 경색 상태가 지속된다면 실 집행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일자 : 2010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