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만 사망설, 나올 수 없다" 
박경숙, 1993년과 2008년 北인구센서스 비교 분석 
 
 2010년 03월 16일 (화) 02:07:54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15일 오후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한 포럼에서 박경숙 서울대 교수는 90년대 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제기된 '200만 사망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제기된 '200~300만 아사설'이 통계학적 자료 분석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7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주최한 포럼에서 박경숙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1993년과 2008년 북한의 인구 센서스(총조사)를 비교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난 이후의 인구 변동을 추정하며 "200만 명(사망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990년대 후반 경제난.기근 이후 북한 인구변동은 출산율 하락, 사망률 증가, 이주자 증가의 양상으로 전개된다"며 "이주자 크기를 무시하면, 출산율.사망률 동태의 변화크기에 따른 인구손실은 약 63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손실은 29만 명, 사망률 증가에 따른 인구손실은 34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사망률 증가에 따른 인구손실은 남성이 24만 명, 여성이 약 10만 명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경제난 이후 사망한 북한 주민 약 30만 명"...'고난의 행군' 당시는 이보다 적을 듯 

즉, 경제난 이후 사망한 북한 주민들이 30만 명을 조금 웃돌 것이라는 계산이다. 박 교수가 2000년대 초반에도 사망자 수가 상당하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망한 주민의 수는 최대일 경우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는 더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당시 인구손실이 총 70만 명이라는 것은 93년 출생수준과 사망수준이 그대로 유지됐을때 2008년 인구와의 차이라는 것"이라고 전제하고는, "(인구센서스 비교를 통해 추정한) 사망자 30만 명이라는 것도 너무나 큰 숫자"라며 "우리가 200만 사망설을 언론 등에서 접했기 때문에 30만이 가지는 의미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93년 2,100만 명이었던 북한 인구가 2008년 센서스에서 2,400만 명으로 조사된 것에 대해서도 "93년 인구에서 변동 발판이 없었다면 더 많은 크기로 (인구가) 증가했을 것"이라며 "300만 명이라는 증가 수치는 15년 기간 동안 노멀(normal)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인구변동"이라고 주장했다.

두 시기의 북한 인구 센서스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자료의 제한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체계적인 패턴이 1993년과 2008년에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 사망률 과장 있는 것 같다..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문제 없어"

다만, "세밀한 부분, 사망률이나 이주 부분은 북한이 발표한 대로 쓰기에 애매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북한 사회가 사망률 추이에 대해서는 많은 기적적인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90년대 초반까지 6~70년대 사망률에 대한 개선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안전망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일관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쿠바의 경우도 기대수명이 높은 나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경우는 쿠바보다도 사망률이 낮게 보고됐다"며 "북한이 발표한 사망률이 과장된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사망률은 당시 시점의 영.유아 사망률과 고령 사망률의 변동 추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두 시기의 연령구조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93년 0세 인구와 2008년 15세 인구를 비교하는 식이다.

이같은 통계학적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망률의 변동 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1993년 인구 센서스에서 실제 총조사가 실시되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한다"며 "통상적인 인구센서스가 제시하고 있는 분류항목이 제시되지 않고, 명확한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2008년 인구 센서스는 "커버리지, 분류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집계에서 전산입력에 이르기까지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법들을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과 도시 남성 인구 차이 67만 명, 군대 인구 추정"

이 센서스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과 도시의 남성 인구 차이가 약 67만 명이라는 것인데, 박 교수는 이 차이를 북한의 군대 인구라고 추정했다. 1993년 센서스에는 15~30세 남성 인구가 누락됐다. 이 때문에 "군대인구 규모를 밝히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8년 인구 센서스는 북한 인구동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제기구, 북한이 협력하여 실시됐다. 인구집계의 통계적, 조사적 기술이 지원됐고, 사전 조사는 평양시를 포함한 10개 도에서 각 한 군에서 읍, 리가 조사됐다. 전체 5만 가구가 조사됐고 320명의 조사원이 동원됐다. 2008년 10월 1일에서 15일 간 이뤄졌다.

박 교수는 "북한의 인구 동태 퍼즐은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 발표된 자료의 정확성 자체를 판단하기에도 매우 어려웠다"며 "북한 사회는 정주인구 사회, 즉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인구의 이동 자체가 극히 제한되고 통제되어 있는 사회인데 '경제난 이후에 이런 시스템이 변동되지는 않았을까'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제기됐다"고 연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자료 수치를 가지고 퍼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 있었고, 경제난 이후 인구 변동의 특징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북한 인구의 출생율, 사망률 추이를 통한 분석 외에도 북한의 초혼연령, 가족 유형, 이주율 등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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