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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 이후]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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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17 13:48 조회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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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유일체제 위해 장성택 정리” “경제 감안 핵실험 안할듯”
[장성택 처형 이후] 전문가 진단


[장성택 처형 이후] 전문가 진단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전격 처형으로 북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북한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장 전 부장의 목숨까지 빼앗을 필요가 있었을까, 앞으로 김정은 체제는 어떻게 될까, 남북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전문가 6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장성택 전격 처형, 왜? 여러 전문가들은 장 전 부장의 세력이나 신망에 비춰 사건 처리를 오래 끌 경우 후유증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장성택의 속전속결 처리는 그에 대한 주민들의 신망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살아 있을 경우) 장성택에 대한 동정심이 커질 수 있으니까 서둘러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장성택 세력이 실제로 위협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유증을 우려해 신속하게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수 국방대학원 교수는 “장성택의 죄목에 ‘사회주의 제도 전복’이 나오는데, 이는 장성택이 개방적인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면서 내각과 충돌하고 주체 경제를 망쳤다는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성택이 중국과 끈을 갖고 있는 등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단호한 태도로 일벌백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대교체나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차원에서 신속한 정리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정일 2주기인 17일을 기점으로 말 그대로 ‘김정은의 북한’을 출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장성택 등 구세대 라인에 대한 빠른 정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2년이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과정이라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장성택을 쳐내어 과거의 실정을 떠넘기고 ‘새 시대 개막’을 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체제 안정이냐, 불안정성 증대냐 장 부장의 숙청 이후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절대 권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체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세현 전 장관은 “체제가 불안해서 장성택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지는 않다. 장성택의 전횡에 대한 내부의 반발로 처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호 교수도 “아버지 장의차를 운구했던 7인은 구세대와 신세대를 연결하는 세력이다. 김정은이 2년간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을 갖게 돼 이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체제 안정 문제와는 무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연수 교수는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김정은의 후계 권위가 확고하진 못했던 것 같다”며 “그동안 숙청과 잦은 군부 인사로 세력을 공고화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장성택 처형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충성경쟁이 나타나면서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외 경제협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세력이 제거되고 있는데,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북한에 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도 “장성택의 체포나 재판 등을 공개하고 신속히 처형한 것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도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체제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는? 남북관계나 대외관계와 관련한 북한의 향후 행보를 놓고는 “좀더 유연해질 것”이라는 의견과 “더 경색될 것”이라는 견해로 갈렸다.

정세현 전 장관은 “장성택 세력을 쳐내기 위해 오랫동안 강경 모드로 가고, 남북관계나 북핵 등과 관련해서도 유연하게 나갈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장 전 부장의 죄목에 자원 헐값 판매 등이 들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누가 대외 거래에 쉽게 나서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용석 연구원도 “장성택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알던 사람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의 ‘잔불’을 정리하려고 나서면 남북관계에서 협력이나 양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동호 교수는 “김정은이 장성택 제거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작년에 언급한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려고 경제 살리기에 나설 텐데, 남북관계나 대외관계 악화는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언급하는 4차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교수도 “장성택 제거로 자신감을 얻게 되면 대남 정책에서 더 유화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김연수 교수는 “남북관계나 핵 문제 등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움직임과 연동돼 있다. 아직 속단하긴 이르고 김정은 2주기 행사를 마치고 내년 신년사에서는 윤곽이 제시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하어영 최현준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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