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6일 (화) 14:45:07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민주노동당이 북측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 간 교류를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지난 15일 수리 거부당해 그간 이어져온 양당 간 교류 자체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16일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정당간 교류를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를 수리 거부했다”며 “거부의 사유는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이며 이는 현 상황에서 남북 정당 간 교류 차원의 접촉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은 1년 시한의 북한주민접촉신고 기간이 지난 10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일 인터넷과 팩스, 전화, 제3자를 통합 접촉, 직접 접촉 등 5가지 형식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통일부는 제3자를 통한 접촉과 직접 접촉을 제외한 간접 접촉 만으로 서류를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다시 서류를 보완해 간접 접촉 만을 신청했지만 수리가 거부된 것.

통일부는 지난 9월말 민주노동당이 북한 수해 지역 방문과 대북 쌀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 조선사회민주당과의 실무접촉을 위한 방북 역시 불허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 대응 대북조치인 ‘5.24조치’를 이유로 내세워 6.15언론본부의 실무접촉을 위한 개성 방문도 불허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경우처럼 북한주민접촉신고 기간이 만료된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대부분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최창준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통일부 관계자는 5.24조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법적인 조치”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수리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는데, 최근 접촉이나 방문을 신청하는 곳마다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이런 기대를 꺾게 하는 것”이라며 “야4당과의 논의 테이블이나 6.15공동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대응 할 중대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북측 조선사회민주당과 한일강제병합 10주년과 10.4선언 3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17일 을사5조약 105주년을 맞아 공동발표문을 준비 중이나 이번 정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거부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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