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15 10:38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15일 "북한은 하반기 들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북핵문제와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2011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존중하며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3대 세습을 공식화하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내부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통위가 이날 상정한 `2011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예산은 2천68억원으로 올해 1천543억원보다 약 3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올해 대비 통일정책 사업(76억원, 86%↑), 북한정세분석 관리(117억원, 117%↑), 이산가족지원 등 인도적문제 해결(70억원, 4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1천184억원, 42%↑), 통일교육(112억원, 35%↑), 개성공단지원(10억원, 4.9%↑) 등은 증액됐다.

이에 비해 남북회담(17억원, 14.7%↓), 남북경제협력(31억원, 8.3%↓) 등은 감액됐다.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관련한 예산은 주로 경상비 중심으로 편성됐다며, 남북교류 활성화 시 협력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상정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사업비는 1조183억원으로 올해 1조1천189억원보다 9.0%(1천6억원) 줄었다.

현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아직도 정부 총 일반예산 대비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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