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5일 (월) 14:52:37 김치관 기자 ckkim@tonilnews.com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6.15언론본부)는 지난 12일 통일부의 방북 불허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남북언론교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 간 대립 수위를 높이는 대북 정책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반통일적 태도를 즉각 백지화하고 남북언론교류가 정상화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고를 구실삼아 남북언론교류를 불허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지난 2월에도 6·15공동선언 10주년 사업 등의 논의를 위해 개성에서 북측과 실무 접촉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통일부가 불허해 좌절되었다. 통일부는 또 지난 해 초 6.15남측위 언론본부와 6.15북측위 언론분과위가 기사 교류에 합의한데 대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으나 수용치 않는 등 대북 대결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파괴적인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고가 북한 책임이라는 입증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대북 대결 자세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성명은 6.15언론본부는 물론, 6.15학술본부와 6.15청년학생본부가 연서명했으며, 이날 6.15언론본부는 북측 상대인 6.15언론분과에 남측 당국의 불허로 16일 개성 실무접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성명서> 6.15언론본부 개성 실무접촉 불허를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국제법상 영구 미제사건으로 전락한 천안함 사고를 앞세워 남북 간 언론교류를 불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우리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천안함 사고를 앞세워 남북 대치상태를 심화시키고 남북언론 교류를 원천봉쇄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통일부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이하 6.15남측위 언론본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이하 6.15북측위 언론분과위)와의 실무접촉을 위해 신청한 북한 방문(방북)을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허 사유에 대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권이 남북 간 언론교류를 차단, 민족 지상 과제인 평화통일 노력에 제동을 건 것은 올 들어 두 번째다. 남북언론교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에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남북 간 대립 수위를 높이는 대북 정책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반통일적 태도를 즉각 백지화하고 남북언론교류가 정상화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언론 등을 포함한 남북 간 교류협력 관계는 전면 차단하면서 G-20 정상회담의 서울 개최가 경제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떠벌리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남측의 경제 발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을 통한 남북 간 경제공동체 달성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현 정권은 G-20 정상회담 개최가 회담 장소를 챙겨주는 것에 불과한데도 그 진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되풀이 했다.

6.15북측위 언론분과위는 지난달 20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에 맞게 통일언론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접촉을 가질 것을 희망하면서 긍정적인 회답을 바란다”고 제의해왔다.

이에 대해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1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6.15북측위 언론분과위에 화답하자 지난 4일 북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 6.15남측 언론본부는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창섭 PD연합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등 5명이 실무접촉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고에 대한 북한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불허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최근 천안함 사고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열쇠가 될 증거물이 제시되었지만 이를 훼손해 과학적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제시한 북측 어뢰 추진체의 진위를 판가름할 자료를 복구 불능상태로 파손하고 엉뚱한 해명을 앞세우는가하면 북측의 조사단 파견 제의도 거부하는 등 진실 추구를 회피하는 뻔뻔스런 태도를 보였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고를 구실삼아 남북언론교류를 불허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6.15남측위 언론본부는 지난 2월에도 6·15공동선언 10주년 사업 등의 논의를 위해 개성에서 북측과 실무 접촉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통일부가 불허해 좌절되었다. 통일부는 또 지난 해 초 6.15남측위 언론본부와 6.15북측위 언론분과위가 기사 교류에 합의한데 대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으나 수용치 않는 등 대북 대결적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 직후인 지난달 2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15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으나 남측은 보류 입장을 통보했다. 북측은 지난달 14일에도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하루빨리 갖자고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있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최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11월 19일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해 왔으나 통일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파괴적인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고가 북한 책임이라는 입증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대북 대결 자세의 수위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자기 민족과의 전면전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면서 외국 지도자들은 극진히 영접하는 반민족적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남북언론교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적 실천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의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2010년 11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학술본부/청년학생본부

<자료 제공 - 6.15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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