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2-01 20:36 | 최종수정 2010-12-02 08:46 
 
[한겨레] 6자회담 “때 아니다” - “빠를수록 좋다”

인도적 지원 “중단하라” - “끈 끊어서는 안돼”

개성공단 “폐쇄하자” - “유일한 숨구멍”

응징론 “추가도발땐” - “평화조성부터”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6자회담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6자회담 틀에서 한반도 위기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당에선 개성공단 폐쇄 검토와 대북 응징론 등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민주당은 북한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개성공단 유지와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 6자회담 정부와 여당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 일행과의 면담에서 6자회담에 대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와 민간인까지 무차별 공격한 상황에서 6자회담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선 6자회담 틀을 활용해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지만 ‘대화시점’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 송민순 의원은 “중국이 이번에 제안한 건, 서해 긴장국면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인 만큼 회담 제의를 즉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한 전쟁억지 차원에서 6자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지금 당장 대화의 길로 나서라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길을 막아선 안 된다”는 견해다.

■ 인도적 지원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연평도 포격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고는 쌀 등 인도적 지원을 당분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천안함 사태 이후 나온 ‘5·24’ 조처가 대북지원은 중단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허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민간단체 대북지원도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최근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준전시 상황에 민간인을 인도적으로 도와주자는 말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도적 지원 중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평도 사건 직후 이미 승인했던 27억여원 상당의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유보했다. 대한적십자가 대북 수해지원으로 보내기로 했던 시멘트 1만t 가운데 아직 전달되지 않은 7000t의 지원도 잠정 중단했다.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의 끈을 끊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인도적 지원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6자회담을 재개해 그 안에서 한반도 위기와 인도적 지원문제를 한묶음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경우 정부와 여당에서도 폐쇄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개성공단이 남북소통의 상징성을 지닌데다, 폐쇄했을 경우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와 신변 위해가 없다면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단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개성공단 폐쇄 문제엔 다소 신중한 태도다. 안상수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한번 더 도발한다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철수시켜야 한다”면서도 “개성공단은 남북이 평화를 지원하는 상징적 요소”라며 즉각적인 폐쇄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지만 국민을 적지에 인질로 남겨둔 상황에선 어떤 단호한 행동도 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국민을 철수시키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북교류의 맥을 이어가고, 국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개성공단이 폐쇄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남북적십자 선까지 다 끊어진 상황에서 유일한 숨구멍은 개성공단”이라며 “북한을 압박한다고 개성공단을 닫는 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처벌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 북한 응징론 정부와 여당에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안에선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타격을 입히거나 기를 꺾어놓지 않으면 이후 벌어질 남북협상 국면 등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몇배로 응징해야 하고, 국제사회 공조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을 군사력으로 강력히 제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전쟁불사론’을 확산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말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군사적 억제수단뿐 아니라 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햇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손원제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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