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언급... 육로통행 차단으로 이어질지 주목 
 
 2010년 04월 20일 (화) 10:50:5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 국방위원회 소속 군부 인사들이 지난 19일부터 개성공단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 8명이 19일 '현지사정 요해(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으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하루 이틀 더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 2008년 12.1 조치를 앞두고 국방위 소속 인사가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한 바 있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1월 6일 김영철 당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등 군부 인사들이 개성공단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지 6일 뒤에 남북 간 육로통행 제한 등 '12.1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일단 이번 북한 군부의 개성공단 실태조사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반북 단체들은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석 생일에 맞춰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바 있다.

지난 10일 북한은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1차적으로 남측 인원들의 동,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통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현지조사단이 남북육로 통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위 소속 군부라는 점에서 정부는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자 개성공단까지 압박의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지난 8일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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