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쪽으로 1센티도 못간 반면 전쟁 쪽으론 수십 미터 나갔다” 
 
 2010년 04월 14일 (수) 10:46:32 김양희 기자 yang275@hotmail.com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 한반도 평화 쪽으로는 1센티도 못나간 반면 전쟁가능성으로 갈 수 있는 불안정 요소들을 향해서는 수십 미터를 나갔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13일 오후 동국관 첨단강의실에서 개최한 ‘명사초청특강-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정동영 국회의원이 이같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한반도공영체제와 관련, 미국이나 중국이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체에 대해 자문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 민족공조’에 ‘국제공조’였다면 현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동맹우선’ 정책으로서,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던 것이 지금은 한 바퀴만 굴러가니 영 나가질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 취임 2년 반이 지나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뭔가 성과를 내려면 올해 내 정상회담을 통해 통 큰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는 화폐개혁 실패, 김정일 와병설 등을 내세우며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견하기도 하는데 북한이 무너지면 곧 통일이 되냐? 북한도 엄연히 UN에 가입된 주권국가로 혹시 무너진다하더라도 우리 군인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 명백한 침략행위로 군대조차 들어가지 못 한다”며 “지금이라도 실질적 통일을 바란다면 대화의 복원이 필요하고, 평화공영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재개 말고는 떠오르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의 시계가 멈춰선 지난 2년 반 동안 북한이 중국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중국 외교부 홈피에는 ‘조중(북중) 간에는 경공업, 농업, 광업,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등 전면적 협력을 제시한다’며 남북 간의 합의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중조일치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한미공조를 강화해야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히려 9.19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네오콘의 MD 개발논리를 해결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19공동성명을 간단히 처박아버리고 북한을 조사하고 나선 것 아니겠나”고 밝혔다.

아울러 “사람과 돈, 물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한반도 평화공영체제인데, 이미 21개국 정상들이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것에 합의를 했으니 적어도 그때까지 남북 간에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며 “이에 앞서 군축을 해야 한다. 전 세계에 군인을 파견하고 있는 미군도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봐야 150만 명 정도인데 한반도에 있는 남북의 군인은 180만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부 들어서며 전임정부의 것을 모두 부정하는데 문제는 쓸 만한 것까지 모두 다 버렸다”며 “헌법, 법률상 기구인 NSC 사무처까지 부정해버려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개판이다”며 천안함 사건 이후 드러난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강의실을 꽉 채웠으며, 강연에 이어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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