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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북정보, 정책 아닌 현상에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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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4-14 09:20 조회1,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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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민족21> 대표, "거시적.미시적 접근 결합 필요" 
 
 2010년 04월 13일 (화) 19:26:58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북한 당국의 정책이 아닌 현상에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창현 <민족21>대표는 13일 오전,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민간 대북정보의 큰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북쪽은 1인 독재체제고 노동당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인만큼, 북쪽의 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가 하는 것이 북쪽 사회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반해, 민간 대북정보는 당국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순응해서 적응하는 주민들, 저항하는 일부 간부들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폐개혁 같은 경우에 북쪽의 상당한 급에 있는 간부들도 대단히 저항적인 흐름들이 있고, 일반 주민들이 아닌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불만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 정책 당국이 과연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한 측면의 현상에 집중해 정보 생산, 유통이 이뤄질 경우 잘못된 판단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지난해 말,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 사실은 탈북자단체들에 의해 최초로 알려지면서 민간 대북정보에 대한 가치는 최근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당국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막히고 민간단체들의 방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 또는 악화되면서 민간의 대북정보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왜곡된 정보들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스탠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방중설, 현상과 당위성에 치우친 우리 판단"

정 대표는 북한 사회의 현상과 당위성에 치우친 대표적인 오보로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월 말, 4월 초 방중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쪽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중국에 가야만 경제적 지원을 얻고 또 6자회담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간다? 그런 사고 자체는 북쪽 정책 당국자의 머릿 속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라며 민간 대북정보가 북한 현상에만 매몰될 경우에 이같은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보 제공자가 어느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보의 신뢰성이나 전국적으로 얼만큼 일반성을 갖느냐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화폐개혁'의 경우에는 북한 전국적으로, 또 전격적으로 단행됐기 때문에 지역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현상 자체가 비교적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었다고 봤다.

"정보가공자의 목적성에 따라 정보 왜곡..北 대량아사설 대표적"

또 "정보 가공자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하느냐, 그것이 일정한 목적성 또는 경향성을 가지고 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를 누가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도 바라봤다.

정 대표는 "90년대 북한에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서 200~300만 명 대규모 아사설이 나왔지만 북한의 인구조사나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공식 확인한 것은 북한의 아사자가 20~30만 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지금 또 다시 북한에 대규모 아사설을 얘기하고 있다"며 정보 가공자에 의해서 민간 대북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간 대북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균형적인 시각을 통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2007년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 총살설과 최근 화폐개혁의 책임자 박남기 노동당 부장 총살설을 견줬다.

그는 "최승철 총살설은 명백한 오보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부분이 왜 나오는 것이냐. 최승철이 한 일 자체가 총살 또는 해임될 사안이냐, 아니냐는 부분과 연결됐어야 한다"면서도, "박남기 경우는 화폐개혁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는 판단, 뚜껑을 열었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해임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존재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쏟아지는 민간 대북정보 중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현상'을 '정책'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화폐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봐야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민간 대북정보 생산.유통 당위성 역설
"검증 문제는 계속 고쳐나가야 될 문제"

한편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를 북한 내부 소식통과의 연락을 통해 최초로 알린 (사)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이 완전히 제도적으로 일단 외부의 문물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며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가치들, 민주주의라든지 등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계속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김정일이라든지 최소지배연합은 상당하고 반발이 세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민초들은 우매하다. 일정 정도의 학식이나 견식을 가지고 자료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인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중간 계층이다. 그래서 대학생과 전문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정보의 검증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계속 고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또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의 7개 지역의 통신원들에게서 나오는 많은 정보가 한국 사회에 들여와가지고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는 것이 해가 된다는 부분은 저 역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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