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환수커녕 국민 혈세 지급한다고?" 
 
 2010년 04월 07일 (수) 17:27:18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7일 오후 외교통상부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탁금'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근로자들의 미불임금을 일본 정부 대신 한국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해당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일 굴욕외교라며 4조 원대의 '공탁금'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모임'과 일제피해자공제조합 등은 7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공탁금을 환수하기는커녕, 대신 지급하겠다고 대일 굴욕외교를 벌이고 있다"며 "해방 65년 동안 지금도 잠자고 있는 4조 원대의 공탁금부터 당당하게 환수해 오라"고 밝혔다.

'공탁금'은 징용으로 끌려간 노무자들의 미불임금은 물론 각종 수당, 심지어 사망자들에 대한 조위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2억 7,800만 엔(17만 5천 명분)이다. 현재 가치로 약 4조 원대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공탁금은 현재까지 일본 은행에 보관돼 있다.

지난 3월 26일 일본정부는 징용 근로자들의 미불임금 내역 등이 담긴 '공탁금' 자료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공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대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미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 "왜 피해국에서 피해국 국민 혈세로 대신 지급하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조상들의 고혈이나 다름없는 그 공탁금을 애초 환수할 생각조차 없다"며 "한 술 더 떠, 아예 전범국 일본정부의 책임까지 자임하고 나서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해국이 책임져야 할 것을, 왜 피해국에서 피해국 국민들의 혈세로 대신 지급한다는 것인가"라며 "징용 피해자들의 목숨 값을 포기하는 것은 주권국의 자존심마저 팽개친 자주권의 포기이자, 대일 굴욕 외교의 결정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공탁금' 포기 방침은 달리 말해, 우리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을 한낱 '돈 몇 푼에 구걸하는 사람들'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면서 "일본이 주나 한국 정부가 대신 주나, 결국 '돈 몇 푼 던져 주면 된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감히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개했다.

강제징용돼 일본 대판제철소에서 일했던 여운택(88)씨는 "우리는 소나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당시 강제로 끌려가 힘들게 일하며 목숨과 바꿨던 임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2)씨도 "돈은 일본 은행에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하려고 하나. 한국 정부가 인심을 써도 거꾸로 쓰고 있다"며 "우리를 거지로 알고 돈 몇 푼 주려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 2마리 가격 99엔 문제있다던 유 장관, 정작 19만 8천 원 지급이냐"

미불임금 1엔당 2천 원씩 환산해 지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도 비난이 폭주했다. 퇴직연금 수당 '99엔'을 정부의 방침대로 환산하면 19만 8천 원에 불과해 오히려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명환 장관은 지난해 말 '99엔' 파문 이후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당시 소 2마리 가격인 금액을 액면가 99엔으로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의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유명환 장관은 입으로 소 2마리 가격을 말하면서, 왜 정작 82세 할머니한테는 19만 8천 원 '푼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일제 피해자들에게 푼돈 쥐어주면서 적선하듯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올해가 경술국치 100년이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익'엔 일제 피해자들의 목숨 값을 찾아오는 일은 과연 없는 것인가"라며 4조 원대의 '공탁금' 환수를 담당할 수 있는 '공탁금 환수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외교통상부 일본과장과 면담을 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