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G20 '북한 변수' 부각 
 
 2010년 04월 05일 (월) 16:35:1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오는 11월로 예정된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등 북한에 전략적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주최한 'G20정상회의와 한반도 안보' 학술회의에서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감안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일부 제한적인 양보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서방 사회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대체적인 이미지는 한국이 자국에만 집중하고 북한 내부 상황은 등한시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내부 위기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전하기도 했다.

마이어스 박사는 G20을 앞두고 북한이 "의도적인 파괴공작 혹은 주의돌리기 공작의 위험은 낮다"면서도 G20 개최 기간을 전후로 북한이 내부 필요성에 따라 핵실험 등 군사적 행동을 강행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김정일 체제가 대대적인 군사 혹은 핵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안정적 해외 투자처이자 G20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을 증명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어스 박사는 "북한이 북측에 일부 전략적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경착륙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만약 이듬해 북한이 여전히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같은 양보 조치는 한국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대북 식량을 거론하면서 "단 1회에 그치더라도 북한에 대규모 쌀 지원을 하게 된다면 G20 정상회담 개최기간 중에 폭력적 데모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던 한국 농민들을 달래는 추가적 효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한국은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전략적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북한과의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으로의 복귀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중요한 시기에 북한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남주홍 국제안보대사는 "금년 상반기까지 6자회담이 재개되어 나름대로 기존에 합의한 9.19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어 북한 정권이 보상적 차원에서 '긴급 외부수혈'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G20 정상회의 개최준비도 안보 정책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에 나선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전략적 양보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에 대해 "무엇보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남북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특히 올해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휴전선 지역에서 작게나마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날 엄종식 통일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우리는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경제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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