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남한 피해액, 북한보다 4배 많아"
"직접적인 경제 피해는 남한 9조 4천억, 북한의 2조 4천억원"
2013-11-02 07:02 | CBS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응해 정부가 내린 5.24조치로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 피해는 9조 4천억으로 북한의 2조 4천억원보다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5.24 조치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수석 연구위원의 연구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피해 추정치가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적 경제적 피해를 보면 금강산 관광은 남한이 1조2천억원, 북한이 2천5백억원으로 남한이 3.5배많았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이 3조4천억원, 북한이 1천1백억원으로 남한이 29.3배 많았고, 남북교역은 남한이 4조 5천억원, 북한이 1조9천억원으로 역시 남한이 2.4배 많은 피해를 입었다.

또 항공기 우회 운항은 남한이 1천억원, 북한이 302억원으로 남한이 3.5배로 전체적으로 남한의 피해액이 휠씬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전반과 관련된 간접적 피해도 생산유발 차질 19조 1천억원, 부가가치유발 차질 6조2천억원, 고용 감소 1조7천억원 등 27조 2천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함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외채 상환 증가,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감안하면 피해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됐다.

직접적인 피해는 관광 및 교역 중단에 따른 수입감소와 수출, 지역경제 위축, 투자 차질 등의 국민경제 위축효과를 말한다.

정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30%가량은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했다"며 "이들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체감 고통은 몇 배나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협 재개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5.24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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