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송년특집 ③> 휴전 이래 최악의 남북관계 
 
 2010년 12월 21일 (화) 13:30:1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201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2,3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정세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답보되거나 후퇴했습니다. 한반도에서 3월에 ‘천안함 침몰 사건’이 일어났으며 11월에는 남북이 연평도에서 포격전을 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사건이 한반도 정세를 무겁게 짓누른 한 해였습니다. 남북 당국간 및 민간 교류는 꽉 막혔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미국에게 유인책이 될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일뉴스는 <2010년 송년특집>으로 ①북한내부 ②북.미관계 ③남북관계 ④민간교류 ⑤통일운동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 3년차인 올해의 남북관계는 휴전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3.26 천안함 사건에 이어 11.23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초유의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남북관계는 거의 단절되고 군사적 충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려있다.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북한 특사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는(8월 23일) 등 조문외교를 편 뒤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설까지 흘러나왔다. 지난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4.5)와 2차 핵실험(5.25)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비로소 숨통이 트인 것이다.

그러나 남측은 여전히 남북관계에서의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뒤집고 강경정책을 지속하면서 천안함 사건 직전까지도 남북관계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개성공단 3통문제 등을 다룬 실무접촉(3.2)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6자회담 재개 움직임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해 46명의 군인이 사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말았다.

특히 5월 20일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결론지으면서 남북관계를 단절한다는 이른바 ‘5.24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5.24조치에는 통일부의 △북한 선박 남측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과 국방부의 △대북심리전 재개 △한미연합 훈련 실시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개성공단 가동을 제외하고 전면 단절되고 대결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가 의장성명(7.9)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했으며, 북한은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남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 평화공세를 펼쳤다.

결국 남북적십자회담(9.17)이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행사(10.30-11.5)가 금강산에서 열리는 등 다시 남북관계는 점차 해빙 분위기에 접어들었고 북측의 암묵적 협조하에 G20정상회의(11.11-12)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쌀.비료 지원 등에 인색했고,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만 응했다. 특히 북측이 중요하게 제기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결국 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해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남측 영토에 북측이 포격을 퍼부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어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훈련(11.28-12.1)이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등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남북간에 그나마 대화 분위기가 싹틀 때쯤이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등 초대형 악재들이 터지면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20일 남측 정부가 강행한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이 그나마 북측의 무력대응 없이 끝나 한숨 돌린 상황이지만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소한 군사적 분쟁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이같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우발적 사건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북측의 굴복을 요구하며 쌀.비료를 지원하지 않음은 물론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응했으며, 6자회담 재개에 호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목잡기에 나섰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른바 ‘국군포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에 힘을 기울이며,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38억원 예산을 투입해 통일에 대비한 정책연구용역과 공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제 통일준비는 국가의 당면과제”라며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사실상 흡수통일론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후계 문제 등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오판에 근거해 우리 정부가 북한 붕괴론을 토대로 대북 압박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를 파탄낸 주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경제난과 후계구도 등이 맞물려 있는 북한이 인민들의 눈을 외부로 돌리고 사회기강을 다잡기 위해 대남 강경 군사도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전 이래 최초로 북한이 남측 영토에 포격을 가해 인명이 손상됨으로써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수면 위로 부각됐고, 연이어 남측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해평화지대와 평화체제 문제가 다시금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6자회담 재개 등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남북 정권 역시 장기적 대치국면을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다시 해빙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비관론과 아직 정상회담 가능성 등이 남아있다는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의 전환 없이는 임기말까지 남북관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더 높다.

어쨌든 2010년이 남북관계에서 최악의 한 해였다는 평가만은 공통적이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