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7-20 17:03 
 

남북경협 끊기면서 참여 업체들 고사위기, 공동행동 들어가기로

[CBS 최승진 기자] 5.24 대북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끊기면서 참여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갈수록 피해규모가 늘자 경협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 등 공동행동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송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금강산관광 투자업체, 북한 내륙교역업체 대표 등이다.

업체 관계자는 20일 "8.15 이후에 20여개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위탁가공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남북경협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5.24 조치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역업체 사업자 등은 북한 리스크를 감안해 투자한 것이어서 보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와 업체들이 대거 행동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진행된 대북제재 조치로 폐업하거나 문 닫을 위기를 맞고 있는 대북 교역, 위탁가공업체들이 적지 않다.

남북 교류.협력 차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교역의 핵심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산업기반이 무너졌다는 평가다.

일반교역 규모는 2009년 2억5천6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1천800만 달러로 53.9% 감소했다.

위탁가공은 2009년 4억1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1천800만 달러로 22.4%가 줄었다.

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돼도 위탁가공 부분 등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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