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돌파구 열리나


ㆍ후 주석 ‘남북관계 개선 중요성’ 강조
ㆍ북 ‘킹 방북’ 후 비핵화회담 결정할 듯

북·중 정상회담으로 교착상태인 한반도 정세에 새 국면이 조성될지 주목된다.

북·중이 26일 각자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당장 비핵화 남북대화에 응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장애 요소 제거” 필요성을 인정한 북한 쪽 반응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면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난 4월부터 ‘6자회담 무조건 조속한 재개’라는 기존 입장 대신 ‘남북대화, 북·미대화를 통한 여건 조성 후 6자회담 재개’라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장애 요소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전제조건들을 풀자는 뜻이고, 북·중 간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는 현안과 방향에 대한 절충적·포괄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 말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며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6자회담 조속한 재개’ 발언이 신화통신에만 소개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속내는 여전히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있지만 남북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미·일이 한국 입장에 서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 무조건 조기 재개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은 북한 주장대로만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게추가 북한에 불리하게 기운 것만으로 볼 수도 없다. 중국이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톤은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쪽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의 입장은 적극적인 핵문제 해결이라기보다 한반도 상황관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중이 지난 1월 정상회담, 5월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이어온 큰 원칙이다. 이에 바탕해 후 주석은 공교롭게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김 위원장을 초청했고, 같은 시점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킹 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의 식량지원까지 본 뒤에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1-05-26 22:09:02ㅣ수정 : 2011-05-27 0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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