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北지원 `꽁꽁'…지원재개 아우성>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장철운 기자 = 남북교역과 대북지원을 대폭 제한하는 5.24조치 이후 1년간 민간단체와 종교계 등의 대북지원 사업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그동안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상당수의 지원계획이 성과도 내기 전에 줄줄이 무산되면서 대북지원단체들이 `개점휴업'을 면치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제3국을 통한 대북식량지원을 강행하고 대북지원단체도 인도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5.24조치에 얼어붙은 민간 대북지원 =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총액은 21억원으로 2009년의 77억원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작년 5.24조치가 시행된 이후 북한지역의 수해구호를 위한 `반짝' 지원이 이뤄지긴 했지만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로 민간의 대북 취약계층 지원마저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좁았던 지원통로가 더 좁아지는 곡절을 겪었다.

  지난 3월 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이 다시 허용되기는 했지만 밀가루와 쌀 등 식량지원은 여전히 막혀 있고 물품지원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가되는 실정이다.

  50여 개 회원단체가 소속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취약계층 지원 재개 이후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정부는 북한주민 접촉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 북민협이 대북지원 방안을 논의해보자며 정부에 요구한 민관정책협의회 개최도 거절당했다.

  그나마 민간의 대북 취약계층 지원이 다시 허용됐지만 단체들은 지원물자 반출 승인에서 분명한 기준이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지역과 규모 등 여러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쉽게 승인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현석 북민협 운영위원장은 "56개이던 회원단체가 51개로 줄었고 그나마 남은 단체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대북지원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북한 이외의 지역을 돕는 사업으로 방향을 돌렸다"며 "정부가 민간의 대북지원을 `생색내기'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회지원·5.24해제 촉구…단체들 `행동개시' = 정부 제한으로 대북지원 통로가 막히자 지원단체들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우회지원'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한 지원 확대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NCCK는 18일 중국의 구호단체인 애민기금회(Amity Foundation)를 통해 평양으로 밀가루 172t을 보낸다.

  정부의 불허로 국내의 대북지원 경로가 막히면서 꺼내 든 `고육지책'으로, 다른 단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북지원에 나설 수 있게 돕겠다는 게 NCCK의 계획이다.

  NCCK도 대북지원을 위해 계속 모금하면서 제3국을 통한 식량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NCCK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외면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므로 중국 구호단체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우회로'를 택함으로써 정부의 엄격한 지원물품 반출 제한에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3월 초부터 중국을 통해 함경북도 온성군의 유치원에 빵과 콩우유 가루를 전달해오다 취약계층 지원이 재개되고 나서는 정부 허가를 받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은 평양과 신의주, 개성 등지에 보내려고 쌀 200t과 밀가루 200t, 콩우유 재료에 대해 통일부에 반출신청을 해둔 상태로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이나 공개질의서 등을 통해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지원단체들은 23일 민간 차원의 식량지원을 정부가 막아서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있다.

  야 4당과 7대종단,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도 공동으로 24일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작성일자 : 2011년 0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