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쌀 수급 현황 ⓒ전국농민회총연맹


'베를린선언' 진정성있다면, 대북 쌀지원부터 재개하라
위두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ㅣ 입력 2011-05-13 08:42:26 / 수정 2011-05-13 09:58:12
 
위두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민중의소리
봄이다. 겨우내 조용했던 농촌 들녘이 농민들의 분주한 손길과 농기계 소리로 생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의 봄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이명박 정권 3년 내내 후퇴하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포격전 이후 일촉즉발의 전쟁 문턱까지 다다랐고, 위기의 남북관계는 여전히 풀린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9일, 유엔은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으로 구성된 ‘긴급식량안보조사단’이 북한의 40개 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최소 610만명으로 추산되는 취약계층들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으며 29만7,000톤의 곡물과 13만7,000톤의 영양강화 식품 등 총 43만톤의 5개월분 식량을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식량지원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 핏줄,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의 어려움에 발 벗고 나서지는 못할지언정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을 방해하는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일, 베를린에서 발표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들으며 과연 이 나라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난 시절, 대북 지원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열쇠였다. 대화를 여는 협상의 수단이었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계기였으며, 남과 북이 동포애를 나누는 구체적인 실천이었다.
이미 대북 식량지원은 유엔이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12일, 658명의 5대 종단 종교인들이 인도적 입장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하고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이명박 정권은 대북식량지원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불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정녕 이명박 정부는 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비정한 정권으로 남고 싶은 것인가.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를 가로막고, 국제사회의 움직임마저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남고 싶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규모 식량지원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 당국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경색된 한반도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우리 민족이 함께 번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는 첫 걸음인 것이다.

올 가을 통일쌀이 영글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익어갈 것이다

우리 농민들에게 대북 쌀 지원은 남과 북이 함께 상생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이자, 민족의 생명줄인 쌀을 지키고 통일조국의 자립적 식량기반인 농토를 지켜내고 일구는 통일농업의 시작이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대북 쌀 지원 사업은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쌀 재고 증가를 조절함으로써 쌀값 안정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쌀 40만톤 지원 시 ①재고관리비용 절감액 1,252억원 ②쌀소득보전 직불기금 지급 감소액 3,355억 7,300만원 ③주정용 처분 대비 손실 축소액 1,408억원 등 전체 예산 절감 효과가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농민들이 함께 통일 경작지를 가꾸고 수확한 통일쌀을 북녘 동포들과 함께 나누는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지난 해 야5당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역운동본부를 건설하면서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게 호소한다.
진정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대북식량지원에 당장 나서라.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북녘 동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대북식량지원을 하기 싫다면 제발 민간단체,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방해하지나 말아 달라. 더 이상 몽니부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작성일자 : 2011년 0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