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1,18일 공동체연구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10개 과제 사업수행자 선정 사실상 완료, 올 10월까지 사업 마무리 
 
 2011년 01월 05일 (수) 18:43:3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오는 11일과 18일, 두 차례로 나누어 개최한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통일세 등 재원 마련 방향에 대한 각계의 논의를 제안하신 이후에 남북간 공동체형성 전략과 이와 관련한 재원의 소요, 조달 방안 등을 연구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1월 11일에는 먼저 정책연구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갖고, 1월 18일에는 공론화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책연구 5개 과제, 공론화 5개 과제 등 총 10개 세부 과제에 대한 공모절차를 추진해 왔고, 현재 정책연구 4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와의 계약체결이 완료되었다”며 “나머지 정책연구 1개 과제와 공론화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자와의 추가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급적 이번 주까지 사업수행자 선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정책연구 4개 사업, 총론과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리고 통일재원 마련방안의 경우에는 사업계약이 체결됐다”며 “나머지 한 가지 남아 있는 정책연구과제가 민족공동체 추진구상인데, 이 사업의 경우에도 추가협상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정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책연구사업 수행자로는 총론(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은 통일연구원, 평화공동체 추진구상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경제공동체 추진구상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컨소시엄, 통일재원 마련방안은 한국재정학회.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성균관대 컨소시엄이 결정돼 계약이 체결됐고, 민족공동체 추진구상은 이화여대가 결정돼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공론화 5개 사업의 경우에도 4개 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사업 대상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현재 추가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종교계의 경우에는 아직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까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3차 재공고가 진행이 됐고, 재공고 이후에 사업수행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교육계는 서울교대, 학계는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시민사회는 세이브엔케이.국제평화재단.평화통일국민포럼 컨소시엄, 경제계는 연세대.리서치앤리서치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종교계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로부터 10개월 내로 보고를 완료하게 돼 있어 늦어도 올해 10월경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가급적 상반기 중 정부 시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수행자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잠정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38억원을 전용해 진행하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은 남북협력기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작성일자 : 2011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