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남북관계 진전 어려울 듯 
(2보) 통일부 2011년 업무보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지속 
 
 2010년 12월 29일 (수) 12:00:4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29일 통일부는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하겠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인 내년에도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관계자 100여명, 각계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내년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1년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제시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또한 이같은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원칙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2011년 중점 추진과제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전면적 개편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를 내놓았다.

이같은 통일부의 2011년 대북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추진과제는 현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실패한 대북 강경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3대 정책 추진목표부터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거나 화해통일을 지향해 민족공동체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개혁개방’이라 부르는 ‘북한 변화’를 유도하거나, 북한이 국력에 걸맞게 머리 숙이고 나오도록 만드는 ‘버릇고치기’를 통해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기존의 잘못된 대북 정책목표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걸은 더 나아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흡수통일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통일 준비’를 3대 정책 추진목표로 분명히 함으로써 더 이상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데로 대북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전략 역시 하나같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접근보다는 기존의 대북강경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그간 현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대북 강경전략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바랄 수 없다는 이른바 ‘사실상의 선 비핵화’ 논리와 금강산 피격사건과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북 제재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선 사과’ 논리 등 출구없는 대결정책으로 줄곧 도마에 오른 단골 메뉴다.

또한 ‘북한 주민 우선 접근’ 역시 북한의 김정일.김정은 정권과 군부를 북한 인민과 분리해 북한의 현 집권세력과의 대화는 접어두고 북한 인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를 내포한 발상이며, ‘상호주의 강화’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파탄난 남북관계를 북한 탓으로 돌리며 대화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통일부는 올해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2011년 중점 추진과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낸다거나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을 끌어내겠다는 식의 의지 표현에 불과하고 현실성 있는 과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겠다며 제시한 △비핵 평화 △대외 개방 △민생 우선은 어느 것 하나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현되기 어렵고 북한 정권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남북간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원칙’을 내세우며 북측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역시 △5.24조치 지속 △제대로 된 남북대화 추진 △위장평화 공세 및 대남 비방중상에 적극 대응 등 특별히 주목할만한 내용은 없다.

이외에는 주로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과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 같은 대국민 캠페인성 업무나 ‘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전면적 개편’,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 등 현 정권의 구미에 맞는 탈북자.국군포로 문제나 교류협력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는 일들이다.

남북교류협력 체계 개편을 예로들면, ‘교역업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명분으로는 과당경쟁 방지, 금융거래 투명화, 교역체계 정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체로 교류협력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들이다.

통일부는 결론적으로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2011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진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의 업무보고 브리핑에 이어 현인택 장관의 사회로 전문가 10명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며 요지를 소개했다.

각계인사들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폭넓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변화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정책과 북한 인권정책도 북한 변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 준비를 국민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나눴다.

이날 2011년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청와대 비서진과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은 물론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 김영우 정조위 부위원장, 통일부 유관기관장인 통일연구원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외부전문가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교수 및 NK지식인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에 참가한 외부전문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수적 색채가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일자 : 2010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