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제의.수용된 고위급 군사회담, 남북관계 개선될까? 
 
 2011년 01월 21일 (금) 01:08:40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20일, 북한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전격 제의해 오자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여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숨가쁜 ‘전격 제의’와 ‘전격 수용’

20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 조치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날 오전 11시 46분경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와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정부는 북측의 제안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북쪽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7시 국방부 관계자가 먼저 “오늘 오전 북측은 북한 인민무력부 김영춘 부장 명의로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 앞으로 군사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이와 함께 관련된 실무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대령급 혹은 장성급이 될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이 “우리측이 당국간 회담의제로 상정하는 문제들이 군 당국과 관계되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면서 그 의제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로 할 것을 제의해 왔다”고 보다 명확히 했다.

천해성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예비회담 등 구체적 사항들을 추후 북측에 제의할 계획이다”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 당국 회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후 이를 위한 당국 회담을 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단 하루만에 고위급 군사회담 형식의 남북 당국간 회담이 북측의 전격 제의와 남측의 전격 수용으로 사실상 합의돼 조만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 군사회담이 전격 합의된 이유는?

남북이 이같이 전격적으로 대화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미.중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한반도 긴장고조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 조치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고 “6자회담 과정의 조기 재개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했다”고 명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남북대화를 ‘필수적 조치(essential step)'로 명백히 제시한 점은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연초부터 ‘대화 공세’를 펴온 북한의 입장에서는 양국 정상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계속 주도권을 쥐고 남측을 회담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남측의 이른바 '역제의'에 포함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회담 의제로 내세우면서 전격적으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북측의 ‘대화 공세’를 ‘진정성’이 없다고 회피만 하는 것 보다는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서 양국 정상의 남북대화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세에서 벗어나 국면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을 것이다. 남측이 ‘역제의’한 형식과 내용이 북측의 이번 제의에 담겼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을 것이다.

실제로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북측의 제의를 인민무력부장이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내온 ‘공식적 회담 제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천안함.연평도’ 의제는 우리가 계속 요구해온 것이라고 맞장구치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라고 토를 달아, ‘예비회담’에서 의제 협의 과정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점검하겠다는 태세다.

통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예비회담이 열리게 되면 고위급 군사회담의 구체적 급, 의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급’ 군사회담의 급은 대체로 국방장관회담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정부 ‘원칙’ 변함 없어.. ‘천안함’ 걸림돌 넘을 수 있을까?

한 당국자는 “예비회담에서 북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다면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북측의 태도에 달렸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다소의 샅바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예비회담에서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쨌든 전제를 달았더라도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미 밝혔고, 북한의 진정성은 예비회담이 아니라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따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적 이목도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예비회담에서 ‘선 의제 보장’을 요구하며 대화를 파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회담은 한번 합의되면 자체의 동력으로 굴러가기 마련인 것이다. 다만 한 쪽이라도 회담 의지가 약할 경우 실속있는 진전은 어렵고 회담이 열렸다는 생색내기식 회담에 머물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천안함 사건의 경우 북측은 자신들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남측은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격침이라며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다.

연평도 포격전과 NLL(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군사훈련 문제, 전단살포 등 상호비방 문제 등도 군사회담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재래식 무기 감축 등 새로운 의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남측이 요구해온 또다른 의제인 ‘비핵화’ 문제는 보다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 당국 회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후 이를 위한 당국 회담을 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최대 현안인 핵문제를 기존 남북대화의 기본틀인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가 되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다루겠다는 태세지만 외교부는 6자회담 담당 부서인 외교부와 북한의 외무성이 당사자가 되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측이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아직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회담에 임하는 모양새만 취하면서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며 북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지금까지 남북 간에는 '대화 없는 진정성 공방 1라운드'가 벌어졌다면 앞으로는 '대화 있는 진정성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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