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6-23 22:02
   
"`5.24 조치'이전 계약 원부자재 北반출 허용"

"남북교역업체 1천억 추가지원..北장마당 최근 상당수 다시 열어"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김승욱 기자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 식량난과 관련, "올해 최저 50만t에서 많게는 100만t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작년부터 냉해 등으로 북한의 식량 작황이 좋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춘궁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면서 "특이한 것은 1∼4월에 중국으로부터 예년에 비해 많은 식량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북한 화폐개혁 이후 북한경제가 어려운데 장마당이 철폐됐다가 최근 들어 상당 부분 다시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 포기 여부에 대해선 "일부 단체는 식량배급을 중단했다고 하고, 또다른 단체는 여러 정황을 갖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남북경협업체의 손실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165억원의 대출자금을 마련중인데 500억∼600억원 정도 더 조성할 수 있고, 정부도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00억원 정도 더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가공업체의 경우 손실이 대략 1천7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5.24 조치 이전에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것(원부자재)은 들어오게 하고 5.24조치 이전에 계약한 물량도 약 77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계속하도록 노력해 주겠다"며 기존의 원.부자재 계약분 북한 반출 허용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대북관계 출구전략 문제와 관련, "대북특사나 남북정상회담 등 출구전략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영유아나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질병관련 문제, 말라리아와 관련해서도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장관은 "개성공단 투자금액은 9천억원 정도"라고 소개했고, 개성공단 안전 여부에 대해선 "100% 우리의 뜻대로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우려가 있다. (인질억류 사태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의 조평통 담화 이후 `개성공단은 유지하겠다'는 언급이 나왔고,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사건의 배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냐'는 질문에 "누가 공격명령을 내렸는지 말하기 어렵지만 누가 북한을 관리하고 통치하느냐는 문제로 미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해 `김정일 배후설'에 무게를 실었다.

또 현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권력축 부상 여부에 언급, "명백히 컨펌(확인)해 주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북한 내부의 권력에 변화가 있지 않나 본다"고 답했다.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 민간차원의 연구단 문제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인 `비핵.개방.3천구상'이 대북강경책 아니냐는 지적에는 "비핵.개방.3천구상은 사실상 포용정책으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남북이 북핵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것이고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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