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 보고서 "강경책은 전략적 실패.. 북한에 퇴로 열어야" 
 
 2010년 06월 21일 (월) 18:01:10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한 보고서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건의한 대목이 주목된다.

민주평통은 21일 발간한 '천안함 대응조치 이후 대북전략 운용방안 - 2010년 2차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상적 수준'과 '현실적 수준' 모두를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금부터 내부적으로는 비공개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되 더불어 달성 가능한 중기 목표와 관련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 복원 및 대북지원 재개에 대한 대비를 위해 비공식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 "남북관계의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의 퇴로를 마련하여 대화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 '물밑접촉'을 통해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북한 당국의 사과 및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단기간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대북조치 발표와 북한의 강경태도 지속으로 인해 주식 및 환율 시장이 충격을 받는 양상을 보인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정책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대북 대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사실상 아무런 대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종결될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에 대해 "우리의 논거 및 후속 대응방향 역시 사전에 정립해야 한다"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출구전략 정립도 주문했다.

이밖에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에 전력투구 △조사결과에 대한 공신력 제고 △정부 대응조치의 목표 명확화 및 추진전략 재조정 △국론 재결집 및 통일안보관 재정립 등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분과위원회별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가 집중토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민주평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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