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27 17:28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통일비용이 2525조(2조14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27일 제출한 ‘새로운 통일정책 패러다임과 접근방법’ 공청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규모”라고 전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급변사태 발생시) 작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5180만원의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2040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3.8％의 4배에 이르는 147％까지 상승,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소장은 통일비용 내역으로 대량살상무기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군사적 비용, 대량 학살이나 약탈 등 사회혼란을 막기 위한 치안유지 비용, 긴급구호 관련 재원과 사회복지비용, 각종 경제시설과 주민시설 복구를 위한 행정체계 수립 비용 등을 꼽았다.

점진적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2011∼2040년 총 379조9600억원(3220억달러)이 소요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한사람이 779만원을 부담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도 52％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소장은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통일 불가 입장을 고수, 북한이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견지하는 ‘혼합형 통일’을 이룬다면 엄청난 규모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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