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사회, '정부 압박' 공동행동 본격화 예고 
 
 2011년 02월 22일 (화) 16:05:48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즈음해 향후 공동 대응틀을 마련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행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북 인도 지원 재개 촉구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요구안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2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의 파탄과 군사적 긴장의 고조 등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혀 변화될 조짐이 없다"며 "'한반도 평화실현 시국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들과 사회단체들로부터 먼저 각성하고 행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도 지원 재개 요구.. 좌절되지 않도록 역할 수행할 것"

이들은 '이명박 정부 4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에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민간의 인도적 지원이 정부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끝내 인도적 지원조차 막는다면 우리는 정부 규탄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청사 앞 시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기구와 국제구호단체들과도 연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입장은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남북관계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해 그동안 '속앓이'를 했던 민간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절실하게 담겼다.

대북 인도 지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도 지원이 중단되면서 단체들의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는 상태였다. 내부에서 불만도 많았고, 지금보다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자성도 컸다"며 주변 단체들의 기류를 설명했다.

최근 시민사회 진영 가운데 북민협은 오는 2월 중으로 북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내복 1만 벌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일부 단체들도 연초 대북 물자 반출 신청을 했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3년에 대한 평가문'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인정하는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직접성', 당장 지원이 필요로 되는 '시급성'만이 기준이 되었다"며 "이러한 자의성은 지난해 영유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조차 불허하고 만다"는 지적이 나왔다.

"6자회담.평화 조성을 위한 민간외교 추진할 것"

   
이들은 또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외교, 민간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평화행동도 벌여 나갈 것"이라며 "6자회담의 당사국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남북 사이의 대화재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의 대응틀도 구성하겠다"며 "6자회담 당사국들에 대한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민간외교 노력은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평화행동과 결합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행동을 반대하는 평화행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우리는 북측에게도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것이며, 정부에게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양 정부에 이미 국내외적 갈등 사안이 되어버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조사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과 시민사회진영의 '민간 외교' 추진은 이명박 정부 3년의 대북정책이 총체적인 실패라고 규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평가문에서도 "이명박 정부 3년의 대북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정부의 인식과 정책은 남북관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구호뿐인 정책을 원칙있는 대북정책이라고 하고 있다. 북한을 자극시키고 반발시켜 대한민국을 향해서 보복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올린 평화탑은 무너졌고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꿈을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남북관계다. 남북관계 파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관리 정책에 대한 부재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에 이어 동북아 긴장 고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하루속히 대화에 나서서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정부의 '북한 붕괴론' 인식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혀 근거 없는 붕괴론에 입각해 대북 정책을 펼쳐온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는, "게다가 남북 물밑접촉, 한.미간 협의 등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도 "다른 정책은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은 실패하면 생존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긴장해소를 위해 펼쳤던 여러 활동이 지난 3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통일과 관련된 활동의 싹과 맥이 끊겼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회의 소집, 각계각층 여론 담아낼 것"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폭넓게 참가하는 평화회의를 소집하여 남북관계의 안정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정책제언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오는 8.15광복절까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미 여러 차례 무력분쟁이 발생했던 서해상에서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김상근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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