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 식량난 참담’ 판단…머뭇대는 미국에 영향줄듯
[한겨레] 박병수 기자 
 
2만톤 분량 긴급구호 결정
 
북 주민 ‘이틀치 끼니’ 불과  미, 지원시기 놓고 ‘저울질’    한국정부는 여전히 구경만

 
유럽연합이 다음달 대북 긴급구호 식량 지원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대북 지원을 저울질하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데이비드 셔럭 대변인은 4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1천만유로(155억원) 규모의 구호식량 가운데 1차분이 다음달 북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의 이런 결정은 지난달 북한 방문 실사 결과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유럽연합의 지원이 실제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럽연합의 대북 지원이 2만t 분량의 쌀과 옥수수, 콩,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전체 주민의 이틀치에도 못미치는 분량이다. 세계식량기구(WFP)가 지난 2~3월 실사를 마친 뒤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610만명에게 당장 필요하다고 밝힌 43만4000t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셔럭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구호는 추수 이전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구호”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유럽연합의 지원 발표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5월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 사이에 이번 문제와 관련한 조율과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나섰으니까 미국도 곧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등 흐름이 바뀌는 시점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일 미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국무부가 실무선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지만, 의회와 한국 정부의 반대로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며 “그러나 8월 의회의 여름 휴회 기간 동안 제한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북 식량지원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북한이 국제 모니터 요원을 철수시킨 뒤 임의로 처분한 식량 2만2천톤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대북 식량지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대니얼 핑크스톤 박사는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워싱턴에는 (북한 이외의) 다른 의제들이 너무 많다”며 “워싱턴이 대북 식량을 제공할 정치적 의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까지 대북 식량지원에 나설 경우 정부도 두 손을 놓고만 있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박병수 선임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suh@hani.co.kr
 
 
 
작성일자 : 2011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