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북 통지문, "4명 데리고 나와 적십자 실무접촉 응하라" 
 
 2011년 03월 08일 (화) 10:53:1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3신) 당국자 "이런 상황에서 실무접촉 나갈 계획 없다"
북 통지문, "4명 데리고 나와 적십자 실무접촉 응하라" 되풀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8일 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통지문을 보내와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 주민 4명을 데리고 나와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9일 판문점 적십자 실무접촉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가 이날 밤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북측은 “4명에 대한 직접 대면확인을 못하겠다는 것은 남측이 말한 귀순의사 표시가 완전한 날조이며, 유인납치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면서 “귀순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는 4명을 데리고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와 북측과의 적십자 실무접촉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남측이 직접 대면확인을 기어이 회피한다면 남측의 귀순 주장을 모략에 의한 유인납치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사실상 최종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주민 27명 송환 및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기존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무접촉에 나갈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서는 우리측 지역에서 그들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북측은 남측의 오후 통지문을 받고 판문점 연락관 연장근무를 제의한 뒤 이날 밤 통지문을 보내와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북측의 입장을 확인한 남측은 내일 실무회담에 임하지 않을 계획이다.

(2신) 한적 "우리측 지역에서 자유의사 확인시켜 줄 용의 있다"
- 당국자 "9일 적십자실무접촉 불투명..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한적십자사(한적)는 8일 오후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에 대해 ‘우리측 지역’에서 자유의사를 확인시켜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적은 통지문에서 먼저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하고 27명을 북측에 조속히 송환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알리고, “27명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서는 우리측 지역에서 그들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북측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의 북측 가족이 입회한 가운데 자유의사를 확인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우리측 지역’에서 자유의사를 확인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우리측 지역’을 전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대해 ‘실무협의’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사실상 9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남북간 적십자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일 적십자실무접촉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는 불투명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측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4명과) 대면 접촉을 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대면 접촉은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현 상태로서는 실무접촉이 열리기 어렵다”며 “이견이 좁혀져야 하는데 아직은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신) 남북, 북주민 송환 두고 팽팽한 신경전
- 당국자 "잔류 4명과 북 당국자 대면도 불가"

서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의 처리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9일로 예정된 남북 적십자실무회담이 개최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오전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판문점 연락업무는 정상 개시됐지만, 북측 연락이나 통지 온 것이 없다”며 “아직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 전통문을 보내거나 공식적인 의사 전달한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은 오늘 27명 우선 송환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간이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측이 어제(7일) 저녁 조선적십자회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와 북한주민 31명의 전원 송환을 요구해온 데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5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표류해온 북한 주민 31명은 한달여의 합동신문 기간을 거쳐 4명이 잔류의사를 밝혔고, 우리 정부는 27명의 송환을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측은 31명 전원 송환을 촉구하면서 9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4명의 가족과 대질하는 적십자실무접촉을 갖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7명은 (북측이) 빨리 받아야 한다”며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할 수 있다고 어제 전통문을 통해 얘기했고, 북한은 계속 같은 입장이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남쪽에 남기를 희망하는 이른바 ‘귀순자’ 4명과 가족들과의 판문점에서의 대면 확인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 가족은 물론 당국자와의 대면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가족들을 데려와서 대면하자는 것은 국제관례와 인도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북한에 우리가 협의해서 제시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측 당국자와의 대질도 불가하느냐’는 질문에 “자유의사인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하면 된다”며 “북한 당국, 가족들과 만나 대질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전날 ‘제3국 관계자 입회 방식’에 대해 “우리로서는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했지만 확인에 필요하다면 그런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해 협의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귀환을 희망하는 27명의 신변에 대해 “관련시설에서 보호하고 머물고 있다는 것 외에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저쪽에서 동의만 해오면 바로 송환할 수 있다는 것만 전해 들었다”고 확인했으며, 잔류를 희망하는 4명에 대해서는 27명과 별도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27명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십자실무접촉이 열리기 어렵냐’는 질문에는 “27명이 조속히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실무접촉이 꼭 성사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건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27명을 조속히 받아야 한다”고만 답했다.

남북이 27명 송환과 31명 전원 송환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고, 4명의 자유의사 확인 방식을 두고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과 ‘가족 대질’을 주장하고 있어 9일 적십자실무회담에서 자유의사 확인 방식에 대해 협의,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3신,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