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10년후와 30년후 통일 상정, 통일후 10년간 2단계 통합계획도 
 
 2011년 03월 03일 (목) 13:08:3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가 31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투입해 추진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이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전제로 10년 후 통일되는 단기 압축형과 20,30년 후 통일되는 중장기 점진형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오전 정책연구 분야 총론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박종철 통일정책연구센터소장은 “단기 압축형(2020)은 기능적인 통합보다 제도통합이 빨리 올 수 있는 상황을 상정”했고, “중장기 점진형(2030-2040)은 점진적, 분야별 화해협력 증진과 교류협력 발전을 통해서 통일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중장기 점진형은 30년 후(2040)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철 소장은 이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통일되는 상황은 4가지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며 △북한정세 △국제상황 △국내요인 △남북관계를 주요 변수로 꼽았다.

또한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에 대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각 공동체별로 어떠한 과제를 해야 할 것인가를 5년 단위로 나누어 목표와 하위 목표와 행동계획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 후 10년 간을 5년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겠다는 것.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시나리를 줄 때 단일정부 수립 후, 재통합 이후 10년내 통일 완성으로 돼 있다. 연구 편의를 위해 10년으로 시한을 박아두고 있다”며 “의지의 표현이다. 2,30년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통일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상정하고 있는 사회체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헌법정신에 따라야 한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는 당연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단일정부가 수립된 이후는 통일과정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국가건설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철 소장도 “통합은 상호 양 체제 동일화랄까,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체제 전환이 핵심”이라고 못박고 “양 체제의 동질화와 북한체제 전환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통일국가 차원에서 북한만 체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여파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30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렇게(체제전환) 할 거라 생각하고 하는 거다”라고 답했다. 박 소장은 “남북 공동체 형성 노력이라는 게 북한의 체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의 현 체제를) 주어진 상수로 보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국가연합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원래 우리 공동체 통일방안에 국가연합을 당연히 상정하고 있다”고 답해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북한과 국가연합을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민족공동체 언급과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을 언급한데 따라 시작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그간 사실상 흡수통일을 대비하는 ‘통일준비’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날 북한의 체제전환을 전제로 한 통일 구상 준비가 밝혀짐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그런 건 없다”며 “왜 딱 10년을 정했냐면 기간을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지난 1월 정책연구 분야(5개팀)와 공론화 분야(5개팀)로 나누어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3월 31일 중간보고회를 갖고 5월말경 1차 결과보고를 한 뒤 10월 최종결과보고를 낼 예정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 사업의 최종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상반기 중 통일세 등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지어 연내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통일부는 정책연구분야 총론분야 발표회를 3일 오후 3시 남북회담본부에서 비공개로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후 10년간의 2단계 통합 과정의 골격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완,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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