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2011년 03월 02일 (수) 06:45:04 강영식 tongil@tongilnews.com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에게 있어 2010년만큼 활동이 위축되었던 해는 없었다. 1995년 소위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시작된 대북지원 활동은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남북관계의 부침과 큰 상관없이 인도주의 운동으로서 또한 민족화해 운동으로서 자기역할을 꾸준히 담당해 왔다. 또한 대북지원은 초기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위주에서 점차 농업축산,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산림녹화 분야의 개발지원성 사업들로 다양화.전문화 되어 왔다. 민간단체들이 비록 소규모지만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에 바탕하였고 이러한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한 대북지원은 남북간 신뢰형성과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얻어 가는데 가장 큰 자산이었다.

그런데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이후 남북경색이 본격화됨과 함께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은 위축되었고 대북 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기 시작하였다. 작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정부의 5.24조치로 인도적 대북지원은 공식적인 활동정지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남북간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시민사회 및 종교계의 노력으로 8월 17일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개성방문이 이루어지고 7,8월 북한 수재에 따른 쌀보내기 운동 등의 긴급 대북 수해지원 운동이 확산되면서 점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1월 23일 발발한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현 정부 들어 힘들게 유지되어 오던 대북지원 활동은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휴지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연평도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대북지원 물자의 반출과 북한방문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0년, 15년의 인도적 대북지원 역사에 있어 가장 침체된 해

201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주의 원칙의 실종이다.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인도지원에 대한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인도지원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강하게 연계시키고, 분배투명성, 지원규모의 적정성 등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우선시함으로서 인도주의 지원은 대북 압박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둘째,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확대이다. 그간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체제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이념적 성향과는 다른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위 ‘퍼주기론’과 ‘지원무용론’이 득세하면서 대북지원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되어 버렸다. 올해 대북 쌀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그간 대북지원을 선도해 온 지원단체들이 제대로 국민여론을 모아내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인도주의 원칙이 부재한 탓이 크다.

셋째, 대북지원에 있어서 민관협력(가버넌스)의 상실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대북지원의 방향, 원칙 등에 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잣대만이 존재하였고 민간의 역할과 자율성이 무시됨으로 인해 10여년간 지속되고 발전되어 온 민간 대북지원 활동공간이 크게 위축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대북지원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여론의 확산과 동력의 약화이다. 급속한 남북관계의 후퇴와 근거가 희박한 북한 불안정론이 확산되면서 동시에 대북지원 무용론도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민간단체들의 자포자기와 후원자들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의 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이처럼 작년 한해는 15년의 인도적 대북지원 역사에 있어 가장 침체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은 정상화 될 수 있을까? 전망은 매우 회의적이다.

첫째,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교류.협력에서 통일 준비 우선’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대북지원은 매우 부차적인 정책수단이며 오히려 북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대북 강경론자들의 ‘대북지원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대북지원을 주도해 온 민간단체들의 무기력한 대응과 후원자들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의 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정상적인 대북지원 활동은 상당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두 가지 흐름으로 분화할 것이다. 하나는 대북지원을 둘러싼 조건이 정상화되거나 정부 정책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들게 지원사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보다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평화운동에 참여하자는 입장일 것이다.

현 시기 남북간의 최대 과제는 신뢰구축

그러나 기다리자는 입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나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북 인도지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운동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이 남북관계를 복원,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우 주요한 동력’이라는 점은 평화의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쌀과 비료지원이 지난 시기 평화를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동력이었음을 이제는 역설적으로 주창해 나가야 한다. ‘철없는 소리’라고 치부되더라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당장 남북당국이 대화에 나서라”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호소해 나가는 일이 우리 사회의 여론이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중심을 맞추어 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대북지원의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이지만, 동시에 남남갈등의 주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정당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대북지원의 효과성 및 분배투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나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북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분배투명성 제고방안, 지원 규모와 방식, 시기, 유형 등에 대한 원칙 및 매뉴얼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그럴 때 대북 지원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대단히 정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도적 문제가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인도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에 충실할수록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변화에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현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정상화하고 대북지원 NGO를 중요한 협력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방북과 물자지원을 민간단체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최소한의 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나 정부의 대화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대북지원단체의 활동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고 국내 갈등요인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인도지원 원칙의 추진을 위해서나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교량역할로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민관협력은 더욱 필요하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개발지원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원 대상지역이 취약 지역으로 보다 확대되어 나가야 하며, 이를 북측 당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 미봉책이며, 긴급구호 지원은 장기간 지속되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 개발지원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 인도지원의 방향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만을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개발지원 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중단 내지 인도지원 사업 범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민간단체의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몰이해와 정부 일각의 일방적 판단에만 근거하고 있기에 수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북지원의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하는 분배투명성의 확보문제 또한 남북관계의 현실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대북 지원의 투명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국의 대규모 지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현실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은 필요하다. 문제는 투명성 확보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과의 실질적인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거나,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지원만을 투명성있는 지원으로 인식하려 하는 정부 일각의 편향적 인식이 문제이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을 무상지원으로 전환하고 정치적 거래가 아닌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당장 북측 당국과 투명성 확보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투명성 제고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현 시기 남북간의 최대 과제는 신뢰구축이다. 정부의 인도 지원은 신뢰구축의 주요한 자산이면서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또한 이를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행동이 동시에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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