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포럼, 대북 기업인들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거냐" 
 
 2011년 03월 17일 (목) 11:28:46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대북 진출 기업인들과 남북 물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남북물류포럼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현재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한 대북 진출 기업인들의 답답한 심정이 터져 나왔다.

17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6회 조찬간담회에서 발제자로 초청된 전 물류산업연구원 원장 조계석 박사가 남북 대화에 나서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선비핵화 조치를 언급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 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한 경제 분야의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 "자유와 법치에 의한 시장경제원리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남북 교역이나 경제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북 진출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대북 진출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 박사는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와 같은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한다면 남북 물류 상황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남한 사업가들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대북 진출 기업인들과 남북 물류 전문가들은 질의응답에서 조 박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북측 평양에 '남북 합영회사 1호'로 알려진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를 세운 김정태 (주)안동대마방직 회장은 '북한의 변화 없이는 대북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조 박사의 의견에 대해 "북한하고 교역하고 일하는 업체들이 지금 800여 개가 된다. 그동안 업체들은 100억 원이 넘는 무역고를 올렸고, 북한 진출기업들이 낸 세금만 해도 2조 원이다. 그 사람들이 다 바보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또 북한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2002년 7.1경제조치를 통해 개방의 흐름을 시작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장마당이 형성되는 것의 기초를 만들어줬던 것이 이 조치였다"며 "6.15(선언 발표) 이후에 북한도 사실상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양 과학기술대학 설립과 관련해 10여 년간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힌 한 참석자도 "북한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강 건너 손가락질해봐야 효과가 작기 때문에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에 거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의 니즈(needs)를 주목할 필요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결국 실질적인 개혁.개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안보문제는 북한, 경제 문제는 한국과 상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며 "우리도 투트랙으로 남북 경제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경제는 쌍방 간에 교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기자와 만나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 없이 남북 교역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인데, 대북 진출 기업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으라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발상 자체가 기업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참석자는 조 박사가 남북 대화 선결조건으로 든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선비핵화 조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천안함에 매달린 이후에 문제가 아무것도 풀린 게 없다. 포괄적인 사과라든가 넓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핵 문제는 6자회담에 맡기고 핵 이외의 것을 두고 남북 간 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 조 박사는 "한국 정부가 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문제를 6자회담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남북 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그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기만"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박사는 이날 발제에서 북한이 올해 1월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대해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이 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을 넘어 2020년을 새로운 목표로 내세운 것은 1년 앞으로 다가온 강성대국 건설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10개년 전략계획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으며, 연도별 계획 목표가 설정되거나 제시되지 않았고 그 추진전략도 없어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10개년 경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면서 "전략계획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이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느끼고 있는 절박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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