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2011년 04월 20일 (수) 11:33:40 김이경 tongil@tongilnews.com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생색내기'에 불과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지난해 연평도 포격도발로 보류해왔던 민간단체의 북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순수 인도적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남측 민간단체의 긴급 구호성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에도 예외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작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자 정부는 이마저 전면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과연 통일부의 발표처럼 4월 들어 지금 북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수수 인도적 지원은 재개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최근 월드비젼의 죽과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등 4개 품목의 반출이 승인되었으나, 이는 인도지원을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어린이 급식지원을 위한 제빵 재료인 밀가루, 콩 등 영유아 지원사업조차도 북한 식량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한 일체 반출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그간 인도적 대북지원을 반대한 명분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북한 정권의 배불리기만 초래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적어도 2011년 만큼은 평양이외의 오지 지역 분배투명성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고 진작부터 주장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방침이 비록 남북관계의 특성상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또 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수상쩍은 일이라는 혐의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통일부의 방침을 성실히(?) 접수’하고 ‘북을 압박하여 평양 이외의 지역, 물자분배 투명성 확인 방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4월 7일부터의 민간단체들과 북 민화협과의 심양 접촉에 대해 통일부 신고 수리가 거부되면서부터, 정부의 의도는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밀가루 한 줌, 콩알 한 톨도 보내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민간단체 심양 실무접촉 일괄 불허는 '충격적 사건'

4월 6일 이루어진 통일부의 14개 민간단체 심양 실무접촉 일괄 불허는 민간단체의 인도지원은 가능하다고 말한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허울 좋은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인도지원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지원이 가능하기만 하다면야 정부의 온갖 무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다. 어차피 남북사업은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그러하거니와 정부의 방침에 무리가 있어도 대책없는 투쟁보다는 실제 ‘협력’을 성사시키는 것이 민간단체의 사명과 역할이니까.

그런데 모니터링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접촉마저 불허라니! 민간단체들은 그 충격 속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였다. 즉 14개 단체가 줄줄이 나가 북을 만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보수언론의 눈을 의식한 정부의 고충을 헤아리자며, 북민협 차원의 소수 실무대표단만 구성해서 북측을 만나겠다고 다시 한번 통일부에 접촉승인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수리거부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회문화교류에 이어 인도지원마저 사실상 끝장을 예감케하는 비감한 순간이었다.

정부는 북민협 회장단의 개성 접촉을 추진해보라고 권고하며 그 접촉은 전체 실무접촉을 대신하는 의미란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 각 지원 단체의 북측과의 협력 파트너를 민화협 협력부 한두 사람이 일괄하여 대변할 수 없으려니와, 지금 심각한 것은 북과의 협의 이전에 사실상 인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노골화 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대책 방향을 마련하지 않고, 북과 무엇을 합의해본들, 그 합의 내용을 남쪽에서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정부가 긴급구호성이건, 영유아건, 아무리 제한적이라도 최소한 인도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될 때, 우리는 정부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평양 이외의 지역에 쌀 밀가루 등의 식량 원료가 아닌 빵 죽 등 완제품만 가능하다고 우겨대는 한, 민간단체들의 얼마 안 되는 식량지원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평양에는 민간단체가 10여 년 전부터 지어놓은 빵공장 국수공장들이 있다. 이 공장들은 남쪽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던 밀가루 등을 공급받지 못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 공장을 놓아두고, 이제 다시 남쪽에서 밀가루가 아닌 비싼 가격의 완제품을 사서 보내라니... 이런 억지가 가능한 걸까!

갖은 핑계를 둘러대며, 민간지원을 불허할 방법만을 찾아대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조차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이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이제 선택하여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까지 혹은 정부의 정책이 바뀔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무슨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인가.

미국도 대북 식량지원 한다는데, 유렵 국가 대북지원도 말리는 추태

미국도 대북식량지원을 한다는데, 북한과 동족인 우리 정부는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의 생각이 없다는 것이 비감한 일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럽 여러 나라의 대북지원도 말리는 추태까지 연출하였다. 한국가의 정부의 처사라고 하기에 너무 치졸하고 부끄럽다.

민간단체들은 더 이상 정부가 온갖 조건과 구실을 붙여 인도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마치 인도지원은 하는 것처럼 생색내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동안은 정부의 정책에 맞서기보다는, 어떻게든 협력이 성사되는 방향으로 해보기 위해 어지간히 애들을 써왔던 것 같다. 정부가 적어도 인도지원을 전면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순박한 것이었는가? 적어도 이 정도로 치졸해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한 국가의 자존과 명예를 지켜야할 몫... 이제 그 누구도 받혀주지 않는 채, 이제 민간단체들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 되었다.

지역에서는 전화가 빗발친다, ‘올해 과연 식량지원이 되기는 하는 것이냐’고. 지원이 가능해야만 모금운동의 동력이 붙는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업패턴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식량지원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민간 모두의 노력의 성패에 따라 좌우될 뿐이다.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인 것이다!



   
 
김이경 (겨레하나 사무총장)

전 통일연대 사무처장
전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
전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민권위원장
전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위원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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