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22 07:01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 통일부 대북지원 제한..민간단체,종교계 반발 심화

민간단체와 종교계가 5.24 조치 1주년을 앞두고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전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는 5.24조치에 따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물품 반출을 승인하고 있다.

밀가루와 쌀을 비롯한 식량지원은 여전히 막혀 있고 물품지원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다.

대북지원 통로가 막히자 지원단체들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우회지원'을 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자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최근 평양 주민들에게 밀가루 172톤, 1억원 어치를 지원했다.

NCCK는 정부가 식량지원을 금지하자 중국을 거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제3국을 통해 대북 지원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정선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북한의 식량난을 더는 외면만 할 수 없는 인도적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북지원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 황윤옥 사무총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입장을 앞세움으로써 실제 굶고 있는 노약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북지원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또 지원단체들이 정부허가 없이 중국 등 제 3국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는 것은 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일부단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지원단체는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지역과 규모 등 여러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쉽게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식량지원 등을 놓고 대북지원단체와 정부가 충돌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원이 줄면서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총액은 21억원으로 2009년의 77억원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북 민간지원이 크게 위축되면서 56개였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도 51개로 줄었다.

한편 지난 3월 WFP,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주민 6백만명에게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데 이어 미국도 식량지원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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