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통일 어려울 것" 
 
 2011년 04월 17일 (일) 15:56:4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가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추진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정치제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통일부가 15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정책연구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단기압축형(10년)과 중장기형(20~30년)의 통일시나리오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철 소장은 “공통 가정으로 비핵화는 완료된 상태에서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며 “핵개발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통일은 어려울 것이고, 국제사회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5년 단위 2단계로 구성된 단기형 통일시나리오의 경우 평화공동체 1단계 목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이고, 2단계는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통제라고 제시했다.

5년 단위 6단계로 구성된 중장기형의 경우에도 평화공동체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정착 논의를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공동체의 경우 단기형은 1단계 대북지원과 개방유도, 2단계 산업조정과 경협 확대가, 중장기형은 북한의 개방유도, 시장지원, 산업구조 조정 등을 다룬다.

민족공동체는 단기형에서는 1단계 분단치유와 북한 가치 공유를, 2단계에서 동질가치 확산과 북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등을, 중장기형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가동, 분단치유, 인도주의적 남북공동사안 해결, 교류협력 확대, 법제통합, 민족통합 기반확대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박종철 소장은 “통일 이후 완전 통합되는 기간은 공통으로 10년으로 설정했다”며 “단기형은 통일 이후 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지게 되며, 중장기형은 통일후 10년의 통합기간에서는 상대적으로 할일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통일후 10년에 걸친 통합 및 국가발전 계획을 단기형과 중장기형으로 나누어 세우고 있고, 정치 분야는 통일 후 국가체계 구축, 법제 개편, 정치제도 및 지방행정제도 개편 등이, 경제 분야는 경제 통합 관련된 산업구조 개편, 인프라 구축 등이, 사회문화 분야는 사회통합, 사회복지분야 제도통합 등이 과제라고 밝혔다.

박종철 소장은 “통일은 정치제도적 통일을 통한 단일주권국가 설립을 통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도 “급변사태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달 3일에도 기자들에게 “통합은 상호 양 체제 동일화랄까,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의 체제 전환이 핵심”이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어 “급변사태도 어떻게 보면 단기형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상황을 통제하기 힘든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며 “급변사태 연구는 나름대로 비공개로 하는 것도 있고 정부차원 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확인했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통일은 비용뿐 아니라 편익도 있다”며 “비용 많이 든다는 생각을 젊은층에서 갖고 있는데, 분명히 편익이 클 거라고 보고 편익 항목을 상정하고 추정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통일 비용과 편익에 따라 세대간 유불리가 있어 “세대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통일연구도 재원조달 연구방안에서 세대간, 어느 재원 조달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통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은 궁극적으로 남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맞출 것”이라며 국제기구로부터의 조달 방안과 민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예시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3대 공동체와 ‘통일세’를 언급한데 따른 통일부의 후속조치로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 방안 등 5개 정책연구 분야와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교육계 △학계 등 5개 공론화 분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5개 분야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돼있고, 5월까지 1차보고서를 만들게 돼있다”고 말했고, 고위 당국자는 “대략 5월말경 되면 정부 안을 나름대로 만들고, 6월 한달 동안 또 정부 부처 내의 컨센서스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상반기 내에 정부 안이 마무리가 되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통일재원 방안 마련과 관련 “통일부 내에는 ‘통일재원 마련 TF’가 만들어져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 4월 말쯤에는 초안 정도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볼 생각”이라며 “어떤 바람직한 정부안을 통일재원에 관한 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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