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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정상화 위해 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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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11:10 조회1,238회 댓글0건본문
8일 대북지원.시민사회단체 모여 '대화와 소통' 발족
2011년 06월 08일 (수) 20:59:3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정부의 5.24조치로 인도적 대북지원의 빛이 잃어가는 가운데 주요 인도적 대북지원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8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하 대화와 소통, 운영위원장 박창일)이 발족했다.
이날 '대화와 소통'은 발족과 동시에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발표, 정부의 성의있은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우리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 어디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애에 입각한 나눔을 전파하는 것'을 의무와 권리로 여기고 있다"며 "그런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지원활동을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불허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 근거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분배투명성 이유로 대북지원 반출에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걸핏하면 탈북자들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업는 증언을 들어 한정된 지원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분배투명성 확인이 비교적 원활하게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국제구호단체들의 대체적인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배투명성 확인을 가로막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의 방북 불허조치"라며 "분배투명성을 오히려 민간의 인도지원을 규제하는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영유아 영양식 중심의 제한적 반출승인에 대해서도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하여 북한 어린이를 잘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탁상공론"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북지원을 극도로 축소시키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의도"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우리들은 현 정부가 인도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와 조치로 민간을 통제하려는 행위에 깊은 우려와 절망감을 느낀다"며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치공방의 영역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상생, 그리고 화해협력과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도주의 정신의 존중과 조속한 방침 변화"를 촉구했다.
'대화와 소통'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통일부에 보내 답변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화와 소통'은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인도주의 정신을 호소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남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남쪽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북지원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사회가 앞장서 북한 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의 현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들의 뜻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동포애와 더불어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한국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호소문도 시기를 정해 각 국 대사관과 UN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대화와 소통'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입장에 문제의식을 지닌 인도적 지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 다양한 방면으로 정부를 압박해 대북지원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결성됐다.
'대화와 소통'의 주역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황윤옥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이주성 월드비전 사무처장, 이관우 북한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 모금국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국장 등 8명이다.
이들은 이날 발족 선언문에서 "지원물자도 사람교류도 모두 막혀있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모였다"며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미래를 살리를 일이다. 남과 북의 하늘이 이어져 있듯, 인도적 지원은 남과 북의 미래를 이을 것"이라며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상화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대화와 소통'은 이날 발족식 이후 △시민캠페인을 통한 여론조성, △대정부 공개질의서 발송, △국제사회 호소, △시민참여 확대와 실천방안 제시, △대북식량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위한 공동과제와 행동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오재식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이김현숙 전 적십자 부총재가 인사말을 통해 격려했으며 최병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창빈 월드비전 부회장,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1년 06월 08일 (수) 20:59:3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정부의 5.24조치로 인도적 대북지원의 빛이 잃어가는 가운데 주요 인도적 대북지원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8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하 대화와 소통, 운영위원장 박창일)이 발족했다.
이날 '대화와 소통'은 발족과 동시에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발표, 정부의 성의있은 답변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우리는 OECD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 어디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인류애에 입각한 나눔을 전파하는 것'을 의무와 권리로 여기고 있다"며 "그런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민간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지원활동을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불허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 근거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분배투명성 이유로 대북지원 반출에 난색을 표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걸핏하면 탈북자들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업는 증언을 들어 한정된 지원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분배투명성 확인이 비교적 원활하게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국제구호단체들의 대체적인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배투명성 확인을 가로막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의 방북 불허조치"라며 "분배투명성을 오히려 민간의 인도지원을 규제하는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영유아 영양식 중심의 제한적 반출승인에 대해서도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통하여 북한 어린이를 잘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탁상공론"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대북지원을 극도로 축소시키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의도"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우리들은 현 정부가 인도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잣대와 조치로 민간을 통제하려는 행위에 깊은 우려와 절망감을 느낀다"며 "인도적 대북지원이 정치공방의 영역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상생, 그리고 화해협력과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도주의 정신의 존중과 조속한 방침 변화"를 촉구했다.
'대화와 소통'은 이날 발표한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빠른 시일내에 통일부에 보내 답변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화와 소통'은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인도주의 정신을 호소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남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남쪽의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북지원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사회가 앞장서 북한 식량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의 현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들의 뜻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동포애와 더불어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한국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호소문도 시기를 정해 각 국 대사관과 UN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대화와 소통'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입장에 문제의식을 지닌 인도적 지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 다양한 방면으로 정부를 압박해 대북지원 재개를 이끌어내기 위해 결성됐다.
'대화와 소통'의 주역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황윤옥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이주성 월드비전 사무처장, 이관우 북한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 모금국장,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국장 등 8명이다.
이들은 이날 발족 선언문에서 "지원물자도 사람교류도 모두 막혀있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모였다"며 "인도적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미래를 살리를 일이다. 남과 북의 하늘이 이어져 있듯, 인도적 지원은 남과 북의 미래를 이을 것"이라며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상화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대화와 소통'은 이날 발족식 이후 △시민캠페인을 통한 여론조성, △대정부 공개질의서 발송, △국제사회 호소, △시민참여 확대와 실천방안 제시, △대북식량지원과 의료지원 등을 위한 공동과제와 행동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오재식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이김현숙 전 적십자 부총재가 인사말을 통해 격려했으며 최병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창빈 월드비전 부회장,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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