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01 10:00
 
 
백두산 토론�적십자접촉�동해표기 협력

전문가들 조심스러운 낙관ㆍ비관론 교차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민간 또는 전문가 수준의 남북 접촉이 본격적인 당국 간 대화로 격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남북은 백두산 화산에 이어 귀순자 문제, 동해표기 협력 등을 매개로 활발히 접촉 면을 넓히고 있다. 당국 간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정치적 이슈로 서로 진정성을 타진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접촉이 당국 간 회담으로 이어져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가능성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北 적극적 대화소재 개발..남북 3각 접촉

남북 간에는 현재 3가지 의제를 매개로 대화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양측은 우선 북측이 제의한 백두산 화산 문제와 관련해 1,2차 전문가회의를 열어 5월 초순에 학술토론회, 6월 중순에 현지답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학술토론회를 오는 5월11~13일 서울이나 평양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의해 놓은 상태다. 남북이 원칙적 합의를 한 사안인 만큼 북측이 이르면 이번 주께 긍정적 답변을 보내올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동해표기와 관련한 협력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했다.

북측 조선사회과학연구원 역사연구소는 지난달 27일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앞으로 동해 표기와 관련해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팩스를 보내왔다.

우리 측은 지난달 29일 전통문을 보내 5월 중순 개성에서 관련 협의를 하자고 호응했다. 성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 측은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이 수역 표기와 관련해 회원국의 공식 의견을 접수하는 마감시한이 5월2일인 만큼 이 기간 내에 북측이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한 의견을 IHO에 제출할 것을 북측에 권고했다.

북측이 호응하면 국제기구에서 동해표기를 매개로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이 이뤄진다.

백두산 화산과 동해표기 협력 문제는 북측이 남북대화를 뚫기 위해 고심 끝에 개발한 의제로 보인다. 연초부터 잇따른 대화제의에 우리 측이 평화공세라며 일축하자 북측이 남측이 거부하기 어려운 의제를 카드로 꺼낸 셈이다.

또 정부는 귀순자 송환문제를 협의하자는 북측의 집요한 공세에 오는 5월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북측이 주장한 귀순자뿐 아니라 북측에 억류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자유의사를 같이 확인하자며 사실상 '역공'을 취했다.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아직 북측의 답변이 없지만 북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당국회담이 관건..남북 결단에 달려

백두산 화산이나 동해표기, 귀순자 문제를 협의할 적십자 접촉 등은 모두 민간이나 전문가, 아니면 1.5트랙(반민ㆍ반관) 수준의 대화다.

북측은 당국 간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태도가 없는 상황에서 철저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접촉은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대화 모멘텀 유지라는 측면에서 나름 대를 의미를 평가받고 있다.

관심은 이들 민간ㆍ전문가 또는 1.5트랙 수준의 접촉이 당국 간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다.

현재의 접촉은 앞으로 당국 간 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일정 시점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중 관계가 강화되고 있고, 미국과 북한의 접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우리 정부도 남북 간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회담과 순수 남북 간 의제를 다루는 회담 등 '투트랙' 가능성을 점쳤다.

특히 북측이 연평도 사건 민간인 사망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과를 하고,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남북이 문제를 털고 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는 정치ㆍ군사적 측면에서 불신이 너무 깊어 아래에서 위로 문제를 풀어가는 '바텀업' 방식으로는 꼬인 매듭을 풀기 쉽지 않다"면서 "남북 당국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비핵화 회담과 함께 남북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면 북한의 긴장 조성 움직임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 진정성을 외면한 채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대북 전단살포에 대한 조준사격 위협, 금강산관광에 대한 현대의 독점권 취소 등으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전략이 먹혀들지 않으면 일정 시점에서 지난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같은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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